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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공영 택지개발의 맹점(조진상 교수/동신대학교 도시계획과)
우리지역의 사례를 들어봤습니다만
이렇게 ‘공영택지개발방식’은 크고 작은 논란과 문제들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신대학교 도시계획과 조진상 교수, 연결해서
공영택지개발방식이 지닌 맹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인사/
1. 공영택지개발방식은 언제부터 활성화하기 시작했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영택지개발방식은 80년대 초반 이후 주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2.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의 차이점은?
3. 정부에서 공영 택지개발을 내세우는 이유는?
(개발이익의 사유화와 난개발을 방지하고
거주민의 이주 및 주거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
4. 내용상으로는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공영개발에 반대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인지?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주민의 동의없이 강제로 구역계가 지정되며 토지 보상시 너무나 저평가된 비현실적인 보상가라는 사실 때문. 수용가격에 동의하지 않으면 개인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찾아야 하는 데, 승소를 하더라도 시세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
5. 공영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을 빚는 경우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6. 땅을 헐값에 가져가면 그만큼의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건설사 배불리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7.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공영개발의 수익률은 어떠할까요?
8. 지자체는 보상기준을 높이면 공영개발이 불가능하다 라는 이야길 하는데,
일리가 있는 주장인가요?
9. 그렇다면 이상적인 개발사업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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