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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민간공원 특례사업. 논란과 현재 상황(최대섭 대표/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부지 토지 소유자들이
계속해서 보상가격의 부당함과 함께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공원소유자들은
광주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최대섭 대표, 연결해서 관련 논란과 함께 현재 상황도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1. 현재 공원으로 묶여있는 토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중앙공원/ 중외공원/ 일곡공원/ 운암산공원/ 신용공원)
2. 토지 소유주임에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시간들...
돌이켜보면 어떠셨는지?
3. 현재 다섯 개 공원의 소송, 대응 현황은 어떤지?
(중앙공원은 공원부지 소유자들 재산권 침해소송 추진 중.
일곡공원은 토지소유주들 사이에서 소송건다 안건다 이야기 나오는 중.
중외공원은 사업자 신청 기다리는 중. 섣부른 소송은 의미가 없으므로.
그러나 사업자 신청 이후에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다섯가지 정도 대응 구상 중.)
4. 중앙공원 소유주들이 광주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데,
어떤 소송이고, 상황은 어떤지도 전해주시죠.
5. 중앙공원의 경우, 공사비가
이번 달에만 20퍼센트가 가까이 오른 일도 있었다면서요?
(중앙공원 맨 처음 건설당시 1조 6천억 이었는데,
환경영향평가 시행 시기와 맞물려 이번 달에 3천 억 오름.
시가 18.4퍼센트 공사비 올려준 셈. 5개월 사이에 훌쩍 오른 것.
몇 년 내로 2조 넘을 걸로 예상.)
6. 이 정도면 대놓고 건설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7. 중외공원은 환경영향평가 이후 이 달 초.. 설명회가 예정 돼 있었는데,
논란이 적지 않았다고?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완전한 거짓말이었다/
광주시가 설명회 장소를 잘못 알렸다/
토지 소유주들의 개인정보를 시가 우선사업대상자에게 유출해버림.)
8. 그동안 광주시와 대화는 많이 해보셨습니까?
(광주시랑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유주들끼리 모여서 강제 수용을 안 당하면 되지 않나 라고 함.)
9. 현 토지 소유주들의 대응이 공공성에 위반된다는 게 광주시의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은?
10. 이 문제... 더 늦기 전에 해결이 필요하긴 할 텐데요,
토지 소유주 측의 대응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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