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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위험 외주화, 중단 촉구 움직임 확산(김 설 위원장/광주청년유니온)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경영 효율화 또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하청, 그리고 외주화는 사건과 사고의 반복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위험의 외주화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희생되는 일터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라는 게 지금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 청년단체, 노동단체 또 시민단체는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정부에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데 광주청년유니온 김 설 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김설 (이하 김) - 안녕하세요.
◇ 황 - 이번에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보시면서 굉장히 생각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건 정말 황망하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2018년에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질문도 먼저 생각이 들었고요. 더욱 비극적이었던 것은 이 청년의 죽음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16년도 구의역에서도 그랬고 LG유플러스, 삼성반올림, 제주 이민호 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 지금의 청년세대의 일터의 모습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잔인하구나. 더 이상 이 같은 죽음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 황 - 위원장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느끼는데 우리 시대 청년들이 일하는 일터가 너무나 위험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일터가 위험한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안도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 김- 맞습니다.
◇ 황 - 이렇게 일터가 위험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김- 지금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지적되는 게 죽음의 외주화라는 겁니다. 외주화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업무의 일부를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원래 취지는 경영효과 효율화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높은 강도의 높은 위험을 주관하는 업무들이 외주화 주로 외주화 된다는 덥니다. 또한 외주화는 경쟁 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청업체들 경우 이것은 인건비나 안전 등 비용에 단가를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고요. 이로 인해서 2인 1조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 황 - 결국 외주화가 문제다는 얘기고 이 외주화는 하청기업들이 늘어나고 그 하청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불안전하고 위험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 맞습니다.
◇ 황 - 외주화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 김- 이번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0년 이후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1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발전소 산업재해 346건 가운데 97% 337건, 그리고 사망 사고 40건 가운데 37건의 피해자가 하청 업체 노동자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험이 외주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황 - 이런 외주화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젊은 청년들이라는 게 더 안타까운데요. 이제는 근본적으로 대안을 만들 때라는 생각들이 우리 사회 각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대안들, 우리 청년들은 어떤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김- 이에 대해서 저의 주장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먼저는 이런 사고가 벌어졌을 때 항상 이 사고를 은폐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진상을 명확히 밝혀내야 하고 안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외주화, 이 외주화를 중단하고 비정규직을 정규화하는 직접 고용하는 작업이 착수해야 할 것이고요. 다음으로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등의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높이고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황 - 제도적 접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 맞습니다.
◇ 황 – 정치권의 역활이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법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죠.
◆ 김- 방금 말씀드린 법을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 특히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처벌을 하는 조항이 있지만 그게 너무 미약하게 작동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라고 해서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가 있는 처벌법 중에 지금 현재 상장이 되어 있으나 처리는 되지 않았고 또 여기서 새롭게 하는 게 이번에 각 정당들이 여러 가지 법들을 지금 내고 있는데요. 그중에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김용균법이라고 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이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 - 결국 이 법들이 통과야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계류 되어있고 통과는 한 건도 되지 않는 상태 아닙니까?
◆ 김- 맞습니다.
◇ 황 – 정말 적극적으로 정치권이 나섰으면 좋겠고요. 그런 정치권들을 촉구하기 위해서 청년단체, 노동단체,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이번 사고에 대한 시민대책위를 꾸리셨어요. 대책위는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이야기도 해 주시죠.
◆ 김- 이번 대책위는 청년들이 먼저 나서서 시민사회에 제안을 하여서 꾸려지게 됐습니다. 가장 큰 목적으로 더 이상 이 시대의 청년들이 위험한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멈춰야 한다는 생각에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시작됐는데요. 청년들의 목소리에 많은 시민단체가 응해 주셨고 대책위가 꾸려지게 됐습니다. 대책위의 활동 목적은 먼저 이번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우선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남로에서 추모집회를 진행하였고 현재 그 점심시간마다 1인 시위 그리고 시민들께서 김용균 님을 추모할 수 있는 분향소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광주지역의 제조업 현장, 위험 일자리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들, 청년들이 그 실태를 파악하고 더 이상 구의역의 김군이나 태안화력 김용균님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황 - 시민대책위가 광주중심으로 움직이는 대책위가 전국적으로 연대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과의 연대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고민도 하십니까?
◆ 김- 지금 적극적으로 연계를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국 단위에서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 시민대표 같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광주 또한 이와 연계해서, 연대해서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 황 - 정말 안타까운 이번 사고인데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좀 안전한 그런 일자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청년유니온 김 설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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