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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노동계가 반발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법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최근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보호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정작 노동계는 이번 대책이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내모는 대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
연결합니다.
/인사/
1. 흔히 ‘플랫폼 종사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인지?
2.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생겨나면서 플랫폼 종사자들도 크게 늘었겠습니다?
3. 이런 플랫폼 종사자들의 생업 전선... 얼마나 치열하고 또 열악한가요?
4. 플랫폼 종사자들이 기업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5. 최근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무엇인지?
6. 민주노총에서는 이번 대책... 어떻게 보고 계세요?
7. 세부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배달기사와 대행업체 간에
표준 계약서가 의무적으로 도입이 되면
노동자로서 더 보호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8.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종사자는 노동법으로 권익을 보호하겠다...
이런 대안도 담겨 있는데,
현실적으로 플랫폼 종사자들 중에는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9. 이렇게 플랫폼 노동자들이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10. 그렇다면 이번 대책의 본질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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