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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법률가가 보는 검찰 개혁의 방향(박 철 법률사무소 박 철 변호사)
'검찰 권력' 문제가
우리 사회의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결정한 7년형은
그 논란을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죠.
검찰의 인사권, 권력 남용...
이 문제를 법률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박 철 법률사무소의 박 철 변호사, 연결합니다.
/인사/
1. 이번 정경심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내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461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
2. 현재 정경심 교수의 혐의점은 어떤 것들인지?
(10여개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큰 줄기는 표창장과 사모펀드 두 가지)
3. 검찰은 이번 결정의 당위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4. 문제가 있다면 법으로 판단하는 게 당연하지만,
검찰의 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감정적 구형은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이번 구형의 적절성, 어떻게 보십니까?
5. 지난해 9월,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 교수에 대한 조사 한 번 없이
동양대 총장의 진술만으로 급하게 기소를 했었는데,
‘내사 없이 언론이 제기한 문제'를
피의자 조사도 없이 실제 기소가 가능한 건지?
6.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이후..
한 달 사이에만 70여 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이나 조선일보 방 씨 일가와 관련해서는
단 한 번의 압수수색도 소환조사도 없었습니다.
형평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7.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너무 막대한 권한을 쥐어주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8. 현재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여야 간 전면전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정치에 개입하는 검찰... 어떻게 보시는지?
9. 이제라도 검찰 권력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0. 견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무엇을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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