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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각 아파트마다 상설화 해야...(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소장)
층간소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그 갈등의 정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사람마다 느끼는 소음의 강도가 다르고,
소음의 근원이 어디인지
정확히 감지하기가 어렵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도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층간소음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또 사회적으로 해법은 없는지...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공동주택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배경은?
2. 공동주택... 이제는 보편적인 주거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거주 비율은 어느정도?
3. 그런데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소음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등이 층간소음에 있어서 어느정도로 취약한지?
4. 층간소음의 주된 유형이라면?
5. 층간소음으로 번지는 분쟁, 갈등도 심각한데?
6. 이런 층간소음은 소음 원인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더욱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7.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흔히 ‘소음이다’ 라고 보는 정도라면?
8. 관련 분쟁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도
실제로 분쟁해결이 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유는?
9. 현재 정부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10. 층간소음 분쟁이 해결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마련돼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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