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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민선 체육회장의 비위, 근본 원인은?(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김나윤 의원)
우리나라 체육계 역사상, 올 해 큰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지방 체육회장직에 지방 자치단체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올 해 부터는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해,
체육계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민선 체육회장의 갑질과 폭행 등, 온갖 추태가
민선 체육회의 출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민선 체육회, 제도적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맡고 있는,
김나윤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민선 체육회가 언제 등장 했습니까?
(각종 폐단이 드러나면서 대한체육회는 규정을 개정하고 올해 1월 체육인들이 직접 회장을 선출)
2. 민선 체육회가 출범하게 된 배경이라면?
(체육계의 정치 도구화 막기 위해, 지방체육회장직에 대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겸직금지. 선거조직으로 악용돼)
-그동안의 문제점?
3. 첫 민선 체육회장, 전문 체육인 중심으로 선출됐는 지?
(5개구 체육회장을 비롯해 전남 22개시·군 체육회장들도 전문 체육인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 때문에 체육회장 선거 당시 "추후 기초의원과 시장·군수에 도전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 체육회장에 도전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4. 민선 체육회장이 갖는 권한은?
5. 그런데 올 해 갓 취임한 일부 민선 체육회장들, 문제가 많던데요?
_ 광주시체육회장(체육발전출연금 삭감, 업무추진비로 제한, 측근들로 조직구성)
- 서구체육회장(회장 선거 입후보 자격 제한, 재선거 추진 중)
- 강진군체육회장(강진군 5급 사무관을 흉기 폭행, 구속)
- 나주시체육회장(건설사 임원에게 9천만원 수수, 수감중에 회장직 유지)
- 보성군체육회장(보조금 감사 거부, 징계위 회부)
6. 이런 다양한 유형의 비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체육과 정치를 분리하기 위해 민선 체육회장 체제를 도입했으나, 그에 걸맞은 시스템과 제도적 정비가 갖춰지지 않아 여러 시행착오가 나타나고 있다)
7. 체육회 비리나 비위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제도나 시스템은?
(관선 시절 규정 제대로 개정 안 돼....견제, 감시 장치가 없고, 법도 미흡/ 시·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체육회장들이 임명해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
-현행 법과 제도가 허술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8. 광주시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9. 민선 체육회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시의회 차원의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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