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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가 정의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아,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올리겠다는게
대략적인 정책 방향입니다.
보수 정치권에서는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 하고 있고요.
시민단체는 빨리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왜 필요한 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먼저 공시가격, 공시지가에 대한 설명부터?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1월 1일 기준의 대한민국의 땅값, 집값!
땅값은 공시지가, 집값은 공시가격)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정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고 이것이 조세 또는 부담금 또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의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
2.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겠다는 의미... 현재 시세와 지나치게 동떨어진 현실을 바로 잡겠다는 거지요?
-현재 공시가격의 문제?
(2019~2020년 공시를 통한 현실화율 제고가 이뤄졌지만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0.9%p, 단독주택 1.8%p, 토지 2.9%p 등에 그침에 따라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됨, 즉, 여전히 비싼 주택에 사는 사람이 시세보다 낮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
3.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의 핵심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 아파트 같은 경우를 69%인데 90%로 올리겠다. 또 땅값 같은 경우는 65%인데 이걸 또 90%로 올리겠다)
4.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은?
(현실화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 비싼 부동산을 가진 분들과 갖지 못한 분들 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러나 부동산 유형별로도, 지역별로도, 가격대별로도 다르다. 그 안에서 어떤 부동산을 가졌느냐에 따라 공평과세가 나쁘게 이뤄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값들을 조사해 보니까 50%도 있고 40%도 있고 매우 낮다,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문제점 지적.)
5. 지금 발표한 시세 반영률 자체도 믿을 수 없는데, 이걸 기준점으로 공시가격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6. 그리고 야당에서는 증세와 서민 부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1주택자, 서민 실수요자는 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는데요. 실제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실질적으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내는 부담금은, 세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우리가 지금까지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만큼 일정하게 세금을 안 내왔던 것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바로잡는 과정이 공정해야 조세저항이 적을 듯..)
7. 공시가격 현실화, 어떤 점들이 보완돼야 할지?
8.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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