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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사회적 응징을 하는 디지털 교도소와 같은 시스템, 문제 있다(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성범죄나 아동학대, 살인과 같은
강력사건 범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논란입니다.
최근 이 사이트에서 신상이 공개된 대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한 대학교수의 성 착취 동영상 구매 시도 내용은
허위로 판명이 났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현재 접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국가가 할 역할을 대신하는 ‘사회적 응징’이라는 목적 뒤에
크고 작은 부작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해서
디지털 교도소의 양면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교수님,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한 게 언제쯤이었습니까?
2. 디지털 교도소의 취지, 목적은?
3. 실제로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정보가 실리는 방식은?
4. 디지털 교도소가 대중의 지지를 받은 배경은 무엇이었을지?
5. 그런데 최근 이 디지털 교도소가 문제가 된 것이
범죄와는 관련이 없는, 엉뚱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연이어 공개됐고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낙인이 찍힌 피해자들... 어느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지?
6. 디지털 교도소 측의 허위정보... 의도된 것일까요?
7.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접속이 현재는 차단이 돼 있는데
어떤 상황으로 봐야하는 건지?
8. 디지털 교도소 측에 적용 시킬 수 있는 혐의라면?
9. 디지털 교도소 제작자는
사이트가 해외 국가에 설치된 서버로 강력히 암호화 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국내법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실체 파악... 현실적으로 어려운가요?
10. 아무래도 국민의 법 감정과는 동 떨어진 사법부의 판단이
이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지금보다 법을 좀 더 강화할 필요도 있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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