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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2030 이행계획' 방향성 옳아!_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팀장_시선집중광주_20171226
◆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팀장(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 황 - 좀 전에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 창출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 - 저희는 한결같은데요. 원자력은 핵발전소는 완성된 기술이 아니고 앞으로도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에서 교수님이 정보공개, 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했으면 계획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핵발전소가 안전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서 안전하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 황 - 이런 논란 토론이 시작되는 것이 정부가 재생에너지 2030이행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인데 지금 탈 원전을 좀 줄이고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 이런 쪽으로 에너지 창출 원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 김 - 저희가 2030이 문재인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 재기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행해지고 있는 모든 전력 생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석탄 화력과 핵발전소 방법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가야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걸 전제로 해서 2030이나 재생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핵심은 국민들의 안전과 친환경적인 발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2030계획에 대해서는 그런 전제로 지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 황 - 하지만 이렇게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발전소들 만들면서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 이게 국가적인 비용이나 이런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 다고 지적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 -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핵발전소나 석탄 석유발전에 대한 사회적 비용보다는 확실히 적다라고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 황 -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 김 - 예를 들면 핵발전소 폐기물 이야기를 하셨지만 폐기물 비용이 반감기가 10만년이거든요. 과학자들이 다 인정하신 부분이고 기술적으로 완성 됐다고 하는데 그 기술이 어느 기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핀란드에서 1Km 깊숙한 곳에 박아서 핵폐기물을 처리하겠다라고 폐기물 장소를 짓고 있는데 그거는 완성된 기술이 아니고요. 그에 대한 호불호가 과학자, 전문가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10만년이란 석탄석유 부분에 있어서 본진이나 초미세 먼지가 일으키는 국민의 보건적인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중앙 집중적인 이런 발전방식 송전탑이나 지역의 문제로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좀 더 친환경적이고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안전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재생에너지 확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팀장님께서는 비용에 있어서 발전소를 짓고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비용이랄지 기타 사회적비용을 포괄적으로 이해했을 때는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이해하고 계시는 거네요?
◆ 김 - 그러니까 모든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소보다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 황 - 그리고 지금 원전 자체가 안전성 지금 기술로 원전의 위험성들이 커버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입장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김 - 앞서 말씀드렸지만 안전하다는 이후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한수원이나 원자력계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죠. 노후 원전도 말씀하셨는데 우리지역 가까이에 있는 영광의 핵발전소 4호기 같은 경우는 올 안에 부식문제, 격납 건물이 튼튼해서 큰 미국의 사고를 예방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황 - 미국의 케이스를 드시던데요.
◆ 김 - 격납건물의 올해 영광 핵 발전소에 5호기를 제외한 모든 핵발전소 격납건물의 부식이 일어나고 구멍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4호기 같은 경우는 정지된 상태이고 국무 총리사나 민간합동조사단은 원인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원자력이나 핵발전소는 30년 전이나 올해나 항상 안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럴 때마다 부식문제 구실문제 핵 관련된 방사능도 유출된 경우도 있었고요.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 황 - 결국 우리의 미래,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과 토론, 논의들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말씀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 김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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