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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재생에너지 2030 이행계획' 다시 재고해야!_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정용훈 교수_시선집중광주_20171226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2030년까지 태양광 그리고 풍력발전소 건설을 확대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체의 7%를 차지하고 있는 발전량을 2030년까지는 20%로 좀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의 이번 계획을 놓고서 탈 원전정책에 대한 그런 찬반 논쟁이 함께 붙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차례차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정용훈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정용훈 교수(이하 정) - 안녕하세요.
◇ 황 - 이번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재생 에너지 2030 이행계획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 정 - 간단히 말씀드려서 재생에너지를 20%수준까지 확대를 한다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원자력과 석탄은 줄이겠다했는데 결국 석탄은 유지 혹은 확대되는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LNG도 따라서 확대되는 걸로 그렇게 정부정책이 나왔습니다.
◇ 황 - 핵심은 원자력을 줄이겠다고 이 이야기로 이해가 되는 거네요?
◆ 정 - 석탄원자력을 줄이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석탄은 줄이지 않고요. 원자력만 줄어든걸로 나왔습니다.
◇ 황 - 이번 정부가 발표한 계획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정 - 우려하는 바는 어떤 선원적인 목표. 재생 20%확대 선원적인 목표만 지금 나와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행을 담보 할 수 있는 실행 가능성이 확실 한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목적지만 설정 돼 있을 뿐 어떻게 가겠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떻게 가능하다라는 희망만으로 이 정부 정책을 미뤄 붙이기에는 조금 위험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황 - 결국은 탈 원전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국민들의 열망만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방향성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 정 - 네 맞습니다.
◇ 황 - 특히 그리고 일단 원전을 줄인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얼마나 가능한가요?
◆ 정 - 원자력을 줄이는 것은 가능할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얼마인지도 같이 나와 있거든요. 원전을 줄일 수도 있고 석탄을 줄일 수도 있고 LNG를 줄일 수도 있지만 각각의 옵션들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가격표가 얼만지 그걸 정하기에는 우리가 알 수 있어야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대충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신재생을 태양광 풍력 중심으로 50GW 정도를 늘리는데 100조를 쓰겠다. 그런데 50GW라는 것이 태양광 풍력은 하루 종일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으로 보면 8GW 9GW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전 6기 정도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수명이 20년이고요. 원전은 수명이 3배입니다. 60년. 그러면 사실은 원전 2,3기 되는 정도 분량입니다. 그것을 100조를 들여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원전 2,3기면 사실상 110조정도 투자로 가능한 것을 100조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너무 과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안전성이 증진된 원전이라면 한 2,3기 정도를 같이 지어서 10조 정도 투자를 해서 100조 투자의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의 대비도 해야 하는데 성공만 한다는 가정 하에 목표만 설정해놓고 된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보여 집니다.
◇ 황 - 교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현 정부의 원전정책 에너지 정책이 추상적이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말씀이시네요.
◆ 정 - 네 그렇습니다. 원자력을 없애는데 있어서는 어떤 계획도 괜찮다 정도로만 나와 있는거고요. 예를 보면 석탄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LNG도 확대되고 있고요. 그러면 미세먼지나 CO2측면에서는 일단은 목표에 있어서 후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OECD평가를 보면 우리나라에 만8천 명 정도가 매년 대기오염으로 조기사망을 하고 있는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이라든지 환경문제를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황 - 지금 이런 논의들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게 원전의 안전성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원전 미래에 우리 사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없애자는 논리. 원전을 반대하는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논리가 그런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정 - 우리나라 원전의 특성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전 세계 원전을 봐도 만7천년정도 운전을 했는데 요즘 우려하시는 지진이 있잖습니까? 지진 때문에 심각한 사고가 났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사고가 나면 엄청난 영향을 주지 않는가. 우리하고 똑같은 원전을 가진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에서도 후쿠시마처럼 노심이 높고 수소가 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격납 건물이라는 바깥에 보는 돔처럼 생긴 건물이 튼튼했기 때문에 바깥영향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사고가 날 가능성은 아주적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미국에 있었던 사고 정도일 텐데 우리가 후쿠시마를 최근에 봐왔기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 않았나. 노후 원전 계속 운전하면 위험하다. 미국 예를 보시면 88기 정도가 60년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원전은 40년 운전하고 있어요. 오래된 원전을 운영한다고 해서 특별히 위험성이 있느냐. 미국 같은 경우는 안전성을 나타내는 것이 증진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전해 졌다는 거죠. 노후 원전이다 사고가 나면 큰일 난다. 지진에 불안하다는 것은 ◆ 정 - 이해를 시켜드려야 할 그런 문제인거 같습니다.
◇ 황 - 충분히 원전 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안전성이 기술로 확보가 될 수 있다고 교수님께서는 판단 하시는 거네요?
◆ 정 - 원자력 사고라는 것은 관리가능한 부분이다. CO2나 미세먼지 비해서는 훨씬 더 쉽게 관리 할 수 있는 거다고 봅니다.
◇ 황 - 더불어서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로 가는데 드는 비용보다는 관리가 가능한 원전을 가지고 에너지를 창출해 냈을 때 훨씬 더 저비용으로 우리가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시기도 하고요.
◆ 정 - 네 맞습니다.
◇ 황 - 그런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원전을 폐기하자는 쪽으로 많이 가는 거 같고 정부의 정책도 그렇게 가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다면 앞으로 정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죠.
◆ 정 - 정부 계획을 지금 수립하는데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해 봤을텐데요. 거기에는 사실상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데이터를 넣느냐에 대해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가정이라든지 예산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공개를 해준다면 어떤 가정 하에서 이 계산을 했구나 하는 것이 판단이 가능할거고요. 그래야지만 국민들께 내놓을 수 있는 메뉴판이 완성이 된다고 봅니다.
◇ 황 - 더불어서 교수님.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원전의 폐기물 처리 문제는 어떻습니까? 원전의 반감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계속해서 폐기물들이 땅에 쌓이고 있는 것이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정 - 기술과 장소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땅 깊숙이 처리 처분하는 기술자체는 이미 거의 완성이 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보 가능한.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서 장소를 선정을 해야 되는 사회적인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 황 - 네 오늘은 여기 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정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정영훈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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