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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고, 끊이지 않는 이유와 근절 대책_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 일과 건강의 현재순 사무국장_시선집중광주_20180105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지난 3일이었죠. 오후에 여수에서 화학물질을 들어있던 탱크롤리가 넘어지면서 도로위로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 10곳 중에서 1곳 꼴로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 기사도 있었는데요. 드러나지 않는 문제까지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화학물질에 노출된 채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하는 우려와 걱정도 듭니다. 왜 이런 식으로 화학 물질의 노출이 계속되고 이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도 해결되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일과 건강의 현재순 사무국장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일과 건강의 현재순 사무국장(이하 현) - 네 안녕하세요.
◇ 황 - 네. 화학물질에 관한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이야기 되는데 근절 되지 않네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현 - 일단 저희 주변에 화학물질을 많이 쓰고 있고요. 현재 4만 3천여 종 우리 한국에. 그리고 매년 2백여 종의 신규 화학물질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 이런 유독성 물질, 고독성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물질들이 늘 생활 주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은 언제나 있다고 보겠습니다.
◇ 황 -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화학물질의 관리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현 - 네. 관리, 사고 화학물질의 그런 평가와 등록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의 안전한 관리. 그리고 사업장에서 만들어지는 화학물질로 만들어지는 생활 화학제품 각종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모든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관리가 잘돼야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알권리,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주민의 알권리. 생활 화학제품이나 화학제품으로서의 소비자 알권리가 보장이 될 수 있을 수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 황 - 알권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거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하고 있는 법률들은 잘들 갖춰져 있나요?
◆ 현 - 현재는 2012년 구미 노출 사고 이후에요. 노동자 알권리, 주민 알권리, 소비자 알권리에 맞게 법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비밀은 위험하다고 하는 캠페인을 계속해서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해 왔었는데요. 노동자 알권리와 관련 되서는 MSDS라고 하는 노동자들 알권리를 보장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영업 비밀율이 높아요. 60%에서 70%가 영업 비밀로 막혀 있거든요. 알권리가. 이것을 개정하는 심사청구를 통해서 영업비밀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올라가 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된 상태이고요. 주민의 알권리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알권리 법이라는 것을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법을 계속 요구해왔었는데 작년에 어느 정도는 개정이 돼서 지역에서는 이런 지역관리 체계라고 할 수 있는 주민의 알권리와 차별과 체계가 만들어 질 수 있는 법이 개정됨으로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광역 9개하고 지자체 16개 이렇게 해서 25개 지자체 알권리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자체가 몇 백개 되니까요. 많이 돼야겠죠.
◇ 황 - 더 확장 될 필요가 있겠네요. 조례 제정들이 더 확장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아직도 그래도 MSDS관련한 이야기들,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건데요. 제도 법에 있어서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법을 제대로 잘 지키느냐. 그리고 법을 가지고 얼마나 이 부분들을 잘 감시하고 관리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현 - 그래서 저희들이 세계 화학 물질 사고의 교훈을 쭉 훑어보니까 정부주도만이나 지자체 주도만 기업의 주도만으로는 화학 물질 관리와 사고예방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비단 대응 체계를 갖춘 초기대응도 어렵고요. 그래서 보니까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되는 그런 관리 체계가 지역단위마다 있어야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항시적으로 감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역 감시 네트워킹이 제대로 돼 있어야만 흔히 NGO라고 할 수 있겠죠. 세계적으로도 크게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이 되고 감시 체계가 제대로 굴러가야만 사고 예방과 사고 났을 때의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교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전국적인 화학 물질 주민 감시단을 지역마다 꾸려 나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 드렸던 조례를 더 확산 시켜서 실제로 현장에서 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감시 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법은 거의 다 100%는 아니지만 외국의 사고가 계속 나니까 외국의 좋은 법들을 만들어서 환경부나 산업통상 자원부나 화학물질 관한 부처에서 계속해서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고요. 주민들이 보다 많은 감시 속에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 황 - 조례제정이 활성화 돼야 되고, 개인 개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감시의 주체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현 - 네.
◇ 황 - 그리고 특히 여수 산단, 이런 부분들이 우리지역 산재에 있기 때문에 이런 화학 물질에 대한 경각심, 특히 광주 전남에 많은데 생활 속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 생활 속에서 노출 돼 있는 화학 물질들의 위험성을 조금 더 알리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 현 - 네. 그래서 저희는 생활화학 제품이나 살생 물자와 관련된 안전관리법을 정부가 입법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노 데이터 마켓이라고 데이터가 없으면 아예 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제도가 운영이 되면 잘 모르는 우리 소비자들도 정보가 다 있지 않아도 안전한 제품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개인적인 그런 플라스틱을 줄인다거나 색깔이 많은 그런 제품들을 어린이들에게 되도록 주지 않는다거나. 왜냐면 그런 생활화학 제품 내에 환경 호르몬부터 시작해서 유해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움직임과 함께 그러한 제품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 위험지도라고 하는 무료 앱을 만들어서 지금 보급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 황 - 앱 이름이 우리 동네 위험 지도인가요?
◆ 현 - 네. 그래서 구글이나 앱스토어나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운 받으셔서 활용을 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대한 화학물질들을 줄이려는 노력들을 보임으로서 안전한 생활과학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황 - 국민 한분 한분들의 각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생각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 -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 일과 건강의 현재순 사무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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