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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현장실습은 노동시장까지 왜곡하기 때문에 완전 폐지가 마땅!_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임동헌 집행위원장_시선집중광주_20171207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조기취업의 형태로 기업에서 6개월간 일을 하는 그런 현장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장실습 현장에서 사건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한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실습 중이던 실습생이 안타깝게 사망한일이 일어났고요. 또 제주도의 한 산업체에서 일하던 실습생이 사망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을 하자 정부는 내년부터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기존 근로 중심의 현장실습은 폐지하고 실무과목과 연계한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만 최대 3개월까지만 허용한다, 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번 정부의 대책 어떻게 보는지 입장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광주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임동헌 집행위원장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광주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임동헌 집행위원장(이하 임)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먼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하는 현장실습이 어떤 제도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임 - 고등학교 3학년 때, 말씀 하셨듯이 현장에 나가서 배웠던 것들을 실무를 경험해 본다는 제도가 60년대에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값싼 인력을 기업체에 제공함으로서 기업에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요. 학생들은 그걸 해줌으로서 그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변질 돼 버렸습니다.
◇ 황 - 그렇다면 현장실습을 특성화고등학생이 꼭 해야 하는 필수 이수사항인가요?
◆ 임 - 그 전에는 의무사항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가게 했는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택으로 변화 됐고요. 지금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황 - 하지만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는 먼저 가서 현장 실습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 같아요?
◆ 임 - 그걸 해야 취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장실습을 나가는 건데요. 실제로 보면 청년인턴처럼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와서 싼값에 일을 하면 너희를 채용해줄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공장에 가서 일하는 것을 학교에 나오는 걸로 인정을 해줘요. 출석일수로요. 그러면 거기서 이뤄지는 것들이 교육이 이뤄져야하는데 교육이 아니고 회사에서 생산물을 생산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생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교육적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70시간이 넘는 일을 시키기도 하고요. 이번에 제주에서 숨진 학생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120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노동착취가 이뤄지고 있는 거죠.
◇ 황 - 교육적 차원에서 현장실습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학교의 선생님이 수시로 방문하든지해서 교육적인 시스템 환경들을 관리하고 체크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잘 이뤄지지 않나보죠?
◆ 임 - 학교에서 한 업체당 2번 정도 나가게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서로 암묵적인 동의가 현장실습은 실은 교육이 아니다, 우리 학교 입장에서도 다 알고 있는데 취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이 요구하기 때문에 우린 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어느 기업체가든지 간에 실제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인력을 가지고 현장실습생을 교육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황 - 교육이라는 이름이지만 현장실습이 악용 될 수 있다. 고용주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악용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위원장님. 이번에 정부가 일어난 사고 이후에 근로중심의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실무과목을 연계한 학습중심이란 이름 속에서 3개월간 현장실습을 허용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임 - 저희들은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간판 바꿔 달기라는 평가를 하는데요. 실제로 근본적으로 현장실습 자체가 기업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란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의 단계로 전환되는 게 필요한데 실내용을 보면 2006년에 현장실습이 문제가 되니까 2003년, 2006년 이렇게 노무현 정부 때도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을 내놨거든요. 10년이 넘는 세월이지만 그 때보다 훨씬 후퇴한 안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노무현 정부 때는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3학년 2학기 수업일수 3분의 2. 쉽게 말하면 11월 중순부터 나갈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내놓은 안은 9월말이나 10월초부터 나갈 수 있도록 풀어놨거든요. 겉으로는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학습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기업체는 되어있지 않고요. 오히려 현장실습 기간을 늘림으로서 간판 바꿔달기 한거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좀 더 우려 되는 것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상곤 장관이 세부적인 안까지 근데 거기에는 교육 관료들은 그 정부에서도 일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놓으면 모르겠지라고 하고 아주 뻔뻔한 정도로 오히려 더 악화된 안을 내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망스러워하고 있습니다.
◇ 황 - 그렇다면 위원장님.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장 실습 안. 정부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해주시죠?
◆ 임 -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길이 아니면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40년 넘게 50년 가까이 공교육체계 기업체의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 됐습니다. 현장십습은 교육적 가치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현장실습 자체는 폐지가 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걱정하는 것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고, 농고, 상고를 갔는데 아무 취업도 없이 졸업하라는 이야기냐. 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하는 공고, 농고, 상고에서 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 시켜야 해요. 현재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까지도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한국사회에서는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군복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졸업 후에 얼마 안돼서 군대를 가야하니까 갖다 와서 당장 취업체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서도 학교가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합니다. 그래서 재학시절에 학생들이 좋은 기업체에 갈수 있는 자기 역량을 키워야지만 좋은 기업체들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학생들이 좋은 기업체에 채용 될 수 있도록 채용 과정도 지원을 해주고 채용이 확정이 되면 졸업할 때 졸업과 동시에 그 회사에 취업을 하면 되는데 이 시스템이 안 되는 이유는 기업체에서는 현장실습생을 다 최저임금을 줘요. 그리고 실제로 노동 강도도 되게 셉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 학생이 쓰러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현장실습을 빨리 데리고 올수록 기업의 인건비 절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 황 - 그 기간 동안 현장실습 하는 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실습이 계속 된다는 이야기네요?
◆ 임 - 그래서 기업에서 학교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제자들을 취업을 시키고 싶잖아요. 학생들도 취업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기업에서는 지속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에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해라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정확히 기업과 학교가 갑과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기업들 요구에 정부나 관료들이 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살인적인 현장실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 황 - 위원장님 말씀은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시장이 왜곡 되고 있다, 라고 보는 거네요?
◆ 임 - 현장실습이 전국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450개입니다. 매년 현장 실습생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성인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낮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회적 현상까지도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 황 -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현장실습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라고 위원장님은 보시는 겁니까?
◆ 임 - 그렇죠. 없애고 학생들에게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구축해야합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임동헌 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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