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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아동수당 지급 합의! 지급대상과 시기는 적절한가? _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교 교수_시선집중광주_20171206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아동수당입니다. 이 아동수당 지급 문제가 예산안 통과와 함께 잠정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게 내년 9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이야기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교 교수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교 교수(이하 이)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어제 예산안 통과와 함께 아동수당 지급 문제가 같이 정리가 된 거죠?
◆ 이 -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 황 - 그렇죠. 정리 좀 해주시죠.
◆ 이 -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10만원씩 주기로 했던 거죠. 야당의 반대로 90%. 상위 10%를 제외한 90%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아마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을 주장했지만 당시 홍준표 대선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각각 하위 50% 하위 80%에게만 주기로 약속한 적이 있어서 이분들의 의견이 반영 된 거 같습니다.
◇ 황 - 교수님 목소리 조금만 더 높여주시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됐는데 전체 대상은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 이 - 지금 대상은 253만 명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10%다고 그러면 생각하기 따라서 25만 명이라 볼 수 있지만 상위 10%에 해당되는 아동수를 보건복지부는 현재 한 15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38만 명이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 황 - 정부가 당초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아동수당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이 - 무엇보다도 저는 저출산 문제랑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아동수당을 많이 줄테니 아이들을 많이 낳아주세요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이제 아이들 낳기만 하면 국가와 사회가 함께 키우는 구조로 가겠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와 아이가 없는 부모를 비교해 보니까 아이 한명을 키우는데 양육비로 65만 원가량이 들어가고 또 많은 부부들이 양육비 때문에 출산을 꺼려하게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동수당을 줄 형편이 된다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 황 - 결국은 출산, 육아를 국가가 일정부분 책임지겠다는 복지차원에서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거네요?
◆ 이 - 그렇다고 봐야죠.
◇ 황 -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있지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서
◆ 이 - 저는 당연히 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정도의 경제 수준의 대부분의 나라는 다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가입국이 35개국인데 그 중에 멕시코, 터키, 미국, 우리나라를 제외한 31개국이 아동수당을 다 주고 있습니다.
◇ 황 - 그런데 지금 상위 10%를 빼고 90%만 지급하는 부분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 - 저는 야당의 강한 요구에 따라서 타협이 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마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모든 아동에게 주는 것으로 갈 것이라고 보입니다. 과거의 보육료 지원을 할 때에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다 지급을 했는데요. 이유는 53만 명 중에서 15만 명을 사실상 곤란에 의한 행정 지원이 굉장히 많고 상위 10%라고 해봐야 대부분이 맞벌이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가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세금도 많이 내는데
◇ 황 -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벌이 부부면 다른데 위탁을 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 이 - 그런데 몇 푼 되지 않는 아동수당 조차도 안주는 거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나라에서는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 황 - 이것을 소득을 가지고 나눌 문제가 아니라 무상급식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해야 될 공평한 복지적인 접근성이 있겠네요?
◆ 이 -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낳도록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저는 약간의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선별적으로 주는 것이 맞다라고 논리를 앞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저로서는 의문이 듭니다만 현재로서는 일단 시행을 해보고 그리고 개선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 - 일단 시행하고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치권에서 합의를 했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시기를 9월로 정했는데 처음에는 7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시기가 늦춰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이 - 이미 다 알려진 것처럼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7월부터 아동수당을 하고 기초연금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을 법한 9월부터 하자. 이렇게 여야가 합의한 걸로 봅니다.
◇ 황 - 어떻게 보면 복지문제는 아무리 빨리 시행해도 그게 늦은 건데 선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늦춰진다는 것은 좀 혜택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일수 있겠네요.
◆ 이 - 그렇죠. 그런데 표를 얻어야할 여야의 입장에서는 서로 입장이 다른 모양입니다.
◇ 황 - 일부에서는 그런데 복지예산의 과도한 확장을 끊임없이 제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 이 - 제가 보기에도 지난 몇 년 사이에 현금성 복지급여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퍼주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급여를 받는 입장에서는 정말 요긴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생기는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거의 바로 생활비로 쓰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들어온 돈이 결국은 시장으로 다시 쓰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수요창출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 황 - 앞으로 아동수당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짧게 한 말씀해주시죠.
◆ 이 -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시행해보고 그 다음에 10%를 제외할 것이 아니라 전부 주는 것이 맞고 연령이나 지급액수도 점차 상향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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