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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위해서는 공수처꼭 필요!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설치 반대는 논리적 이해 불가해_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_시선집중광주_20171128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다시 말해서 공수처 설치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수처 설치가 국민의 요구라면서 공수처법에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유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검찰을 개혁하려면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장님.
◆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하 박) - 네 안녕하세요.
◇ 황 - 먼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박 - 네 간단히 설명 드리면 박근, 최순실 밑으로 수사한 박용수 특별 검사팀. 이걸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쉽게 말하면 바로 이런 특별 검사팀을 상설조직으로 만들자는 것이 공수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설조직으로 만들어진 특별 검사팀이 모든 사건을 다 수사하는 건 아니고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들이라든지, 장관, 차관, 국회의원, 검사처럼 상당히 권력이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만 상설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 그게 공수처.. 이렇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 황 - 지금도 검찰에서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 굳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고위 공직자들을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이유가 왜 있다고 보시는 거죠?
◆ 박 - 만약에 검찰이 국민의 기대대로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했고 검사들을 스스로의 범죄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잘 수사를 해왔다면 아마 국민적인 요구들이 많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 전에 우리는 검사들의 검찰의 정치권에 눈치 보기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대통령을 비롯해서 법무부 장관처럼 인사권을 쥔 사람의 눈치 보기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좀 더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 필요하다, 이런 여론들이 10년, 20년 째 많이 쌓여 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논의의 수면에 많이 올라와있다 생각합니다.
◇ 황 - 처장님.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검찰처럼 이렇게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의 인사권이나 이런 데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 박 - 맞습니다. 그게 사실 가장 핵심인데요. 자유한국당에서도 반대할 때 마다 그런 부분을 핑계 삼고 있는데요. 지금 국회의 여러 개의 공수처 관련 법률 안들이 나와 있고 얼마 전에 법무부에서도 공수처로 이런 내용을 만들면 좋겠다고 정부 입장도 말 한 적이 있는데요. 가장 핵심은 대통령이 공수처에 책임자. 우리가 공수처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직접 임명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형식적인 임명장을 수여하는 사람은 대통령이지만 공수처장의 후보 두 명을 국회에서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에서 한명만 추천해서 대통령에게 제시하면 대통령은 임명장만 수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도 법안도 나온 게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 또는 합의해서 제안 된 한명 또는 두 명을 대통령에게 제시하면 그 분에게 임명장만 드리는 이런 방식입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하고 또 공수처장의 임기는 법안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3년 정도..
◇ 황 - 임기를 보장을 해줘야겠네요?
◆ 박 - 임기는 확실히 보장해주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좌지우지했다. 인사권을 무기로 해서. 이런 지적들이 많았던 것을 방지하는 게 공수처 제도의 핵심인거죠.
◇ 황 - 이제 이해가 됐는데요. 최근에 지난 9월 18일이었던가요? 법무검찰개혁 위원회에서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그 권고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 겁니까?
◆ 박 -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 처럼요. 국회에 조직 위원회를 두어서 공수처장을 추천한다던지 차관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일반 정부부처에 장관 차관보다도 한 두 단계 아래인 고위 공무원단이락 불리는 국장, 실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도 수사대상이 되게끔 한다든지. 다른 법안과 조금 차이가 있다하면 검사들의 범죄는 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검사의 범죄는 어떤 범죄든 공수처에서 한다. 그래서 이른바 셀프 수사가 전혀 안되게끔 하자.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거죠.
◇ 황 - 결국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을 좀 견제하고 개혁하자는 게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다시 말해서 공수처라는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현 정부도 공수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이 논의들이 온 걸로 보이십니까?
◆ 박 - 관련된 법안들은 정부는 여당 의원들이 의견을 낸 게 있어서 더불어 민주당이죠.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도 더불어 민주당과 함께 법안을 낸 것도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직접 법률안을 내지 않았는데 하지만 청와대에서도 법무부에서도 여러 차례 국회를 방문하면서 빨리 법안 논의를 촉구하고 있는데 정기 국회가 열리는 게 좀 됐지만 국정감사가 끝나고 와서 법안 심의는 11월 달에 시작했는데요. 국회의 법체 사법 위원회라고 하는 상임위원회에서 21일하고 23일 날 두 차례 논의가 될 까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자유 한국당에서 못하겠다. 우리는 완전히 반대다라고 해서 보이콧을 선언하는 바람에 23일 날 이후로는 논의계획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올스톱 된 상황이여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있죠.
◇ 황 - 처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공수처의 주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정부의 고위관료나 여당의원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을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강하게 반대를 하는 걸까요?
◆ 박 - 정치적으로 여당이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반대하는 그런 느낌까지도 받는데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부패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부패를 더 많이 저지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더 엄정한 수사를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검찰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시 장악을 하겠다, 라는 의지를 아직 포기를 안하신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정권을 잃어버렸지만 정부가 바뀌면 검찰을 쉽게 장악해서 좌지우지하겠다는 그런 과거의 관성에 젖었던 생각이 여전히 있는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검찰이 국민들의 적폐 청산 열망을 받아서 많이 수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수사의 대상들이 지금 아무래도 과거의 여당이었던 지금의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검찰의 힘 빼기에 검찰을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공수처는 검찰을 은근히 싫어하거든요. 검찰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싶어서..
◇ 황 - 편들어주기 일수도 있겠네요?
◆ 박 -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표면적으로 속내는 모르겠지만 겉으로 반대하는 이유들을 몇 가지 말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앞뒤 안 맞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논리적인 반대라기보다는 속내에서 뭔가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반대하는 거다,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황 - 처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수처 설치 부분을 정말 긍정적으로 빠르게 좀 정부, 그리고 여당, 야당이 힘을 합쳐서 끌어갈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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