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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의 적폐수사 연내 마무리 발언. 핵심은 무엇인가?_김하중 변호사_시선집중광주_20171212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적폐청산 그리고 또 사회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죠. 그 중 하나가 검찰개혁인데요.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이 적폐수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좀 반개혁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요.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김하중 변호사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하중 변호사(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 황 - 문무일 검찰총장 적폐수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문 검찰총장이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 김 - 일국의 검찰총수라는 분이 즉흥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여론 동향도 살피고 고민한 끝에 국민들 향해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문 총장에게 이런 연내 마무리 조언을 했던 사람들은 법 쪽의 원로들로 보여지는데, 이들은 이념적으로 보수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 황 - 네. 법 쪽의 원로들이나 보수성향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 발언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 황 - 변호사님께서는 그렇다면 이번 문 총장의 발언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 김 -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폐수사가 직권세력의 정적을 숙청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수뇌부 몇 명에 대한 사법서열이 그.. 한 것만으로도 연내 마무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바라고 지지하는 적폐수사는 탄핵정부 연장선상에서 그동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해온 정권차원의 범죄를 뿌리 뽑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적폐수사의 대상들은 정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수년간에 걸쳐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온 그런 범행들인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력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를 연내에 마무리를 짓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적폐수사를 연내 마무리 하겠다는 것은 적당히 봉합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적폐세력이 근절되지도 않을 것이고, 결국 촛불 시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황 - 결국은 적폐청산이라는 게 사람 몇 명만 사법처리하는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네요?
◆ 김 - 그렇죠.
◇ 황 - 그래서 그런지 문 총장의 발언에 의해서 청와대가 반발을 좀 했어요. 적폐수사는 계속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도가 좀 담겨있는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이야기라고 이해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 김 - 네. 반발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거를 반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정당한 민주적 통제권의 발동으로 생각을 합니다. 검찰독립이라는 것은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특히 직선대통령은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검찰권을 운영을 통제하고 감시할 권한과 책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 정부와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정권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검찰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책무는 더욱 막중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황 -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검찰의 독립성을 줘야하는 것이다 이런 청와대가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이런 말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김 - 그러니까 정부여당이 사전의 중추기관이 검찰에게 치안을 못 박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촉구한 것은 수사관습이 아니라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정당한 민주적 통제권의 발동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 - 정당한 민주적 통제권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검찰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의 갈등의 표출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검찰 또 오래 계셨으니까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김 - 글쎄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전쟁, 이것도 범죄와 전쟁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하다보면 지휘관과 전투병 사이에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적폐수사의 대상이 그동안 정권을 수립하고 유지해왔던 정치세력의 일부 아닙니까? 그만큼 그들의 저항도 클 것이고, 수사진들에 대한 이간질도 높지 않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 황 - 여러 기관이나 여러 사회적인 문제제기랄지 반발도 있을 수 있으나, 적폐수사는 계속되어야한다는 입장이시네요?
◆ 김 - 그렇습니다.
◇ 황 - 적폐수사가 계속되어야할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 김 - 저는 해방직후에 우리나라에 반면특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결국에는 실패를 하고 친일파들이 되살아나가지고 건국의 주역이 됐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적폐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지위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던 사람들이고,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와 절망감을 준 사람들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에야말로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그동안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해왔던 모든 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적폐수사의 시한을 지내준다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 - 더불어서 이런 논란의 중심에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혁방향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반발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디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 김 - 검찰은 수사공치소권, 형집행권까지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법치주의의 수호자라는 기본적인 책무를 소홀히 해온 점 분명합니다. 지금 적폐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국정원이나 청와대 일탈을 지도하거나 협력했던 사람들이 현직 검사라고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잘못을 개인적인 일탈 행위라고 치부하기에는 검찰조직문화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젊은 검사들이 자신들의 직무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고, 직책 즉 어떤 자리에 갈 것인가에 대해서 승부를 건 그런 비뚤어진 조직 문화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개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검사 개개인이 소행을 충실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존감, 명예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여건조성도 중요하지만 검사 개개인 스스로 진정한 명예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황 - 조직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더불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일명 ‘공수처’를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김 - 고위공직자 수사처의 문제를 처리하는 장본인이 바로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공수처 설립을 찬성하는 것이 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은 이런 국민들의 찬성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느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수처를 설립해서 검찰이 그동안의 해왔던 잘못해왔던 문제점들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 -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김하중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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