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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칼럼_20190409_중국경제 지속성장 가능한가_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진행 김두식
■ 중국경제 지속성장 가능한가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중국 경제 위기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출과 생산 활동이 침체에 빠졌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조기 타결 가능성도 회의적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도 심각합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폐막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금년 성장률 목표치로 6~6.5%를 제시했습니다.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대내외 악재에 성장의 눈높이를 낮추었습니다. 본격적인 감속성장 시대에 접어든 것입니다. 중장기적 성장 능력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저생산성, 과잉 부채,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중진국 함정에 빠져들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률 통계의 신뢰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브루킹스연구소는 2008년~2016년 사이 매년 2%씩 성장률이 부풀려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31개 성급 지방정부 가운데 10곳 정도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부동산 버블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부동산 부문은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합니다. 도시 일자리의 16%가 부동산에서 창출됩니다. 부동산 관련 수입 없이는 지방정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도시 미분양 아파트가 무려 6500만채나 됩니다. 부동산 경기 불사(不死)의 신화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잉 부채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업부채는 GDP 대비 153%, 국가 채무는 260% 선에 달합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소위 그림자 금융의 폐해가 심각합니다. 금융기관의 잠재적 부실 규모가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것이라는 말이 널리 회자됩니다.
그동안 고속성장을 견인해 온 인구 보너스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생산가능 인구가 2600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작년에만 470만명이 줄었습니다. 1가구 1자녀 정책 폐기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은 되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20-39세 가임여성이 향후 10년간 3900만명 감소합니다.
‘중국 제조 2025’는 미중 무역전쟁 같은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성장률 하락에 따른 대량실업은 사회 안정을 크게 훼손할 것입니다. 질 좋은 중속 성장이 가장 현실적인 경로이지만 앞길이 녹녹치 않습니다. 2019년이 중국 경제의 지속 성장에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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