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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칼럼_20190227_남북 농업교류에 대한 희망_강용 학사농장 대표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진행 김두식
■ 강용 학사농장 대표
■ 남북 농업교류에 대한 희망
오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리틀 로켓맨, 미치광이 등 곧 단추를 누를 것처럼 극단을 치닫던 상황이 불과 1년여 전이었는데, 그 사이 남북 정상에 이어 북미 정상이 두 번째 만나 평화를 향해 가는 것이 사실 엄청난 사건임에도, 한편으로 이렇게 쉬운 것을 지금까지 뭐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어떠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안보가 특정세력들에게 악용되던 상황으로는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인 ‘짐 로저스’는 일본 관련 자산은 다 팔고 한반도에서 특히 북한 농업에 대한 투자를 첫째로 꼽는다고 분위기를 치켜 올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대북 진출에 꿈에 부풀어 있는 기업들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모두의 염원이 그렇겠지만, 대북 경협과 교류를 실제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차이로 인해, 매우 힘들었음을 심각하게 지적합니다. 과거처럼 원점으로 돌아가는 리스크는 아니더라도 아직 리스크가 많으니 섣부른 희망을 위한 희망은 하지 말고, 자본주의적 투자 수익률이 바로 기대되는 시장도 아니며 지원을 통해 기초가 완성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자체 등도 원칙과 방향없이 치적 쌓거나 속도 경쟁하는 듯한 교류나 투자는 지양하고, 최소한 정부에서 정한 장기적인 방향과 단계별 플랜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비용을 혼자 단독으로 부담했던 독일과 달리 주변국들이 북한에 투자할 뭉칫돈을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3·8선이 해방이후 미·소에 의해 나뉜 이념의 선이었듯, 이제는 경제의 다른 선이 북한에 그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듭니다. 북한 역시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노력에 고마운 것과 별개로, 경제문제에서는 남한 정부가 단지 협상의 대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방북 철도조사단에게 기존 철도 보수보다는 고속열차를 새로 건설을 요구했으며, 김정은 위원장 중국 방문 시에도 유리온실, 식물공장 등 첨단 농업을 시찰했고, 예전보다 더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는 북한의 눈높이는 배고픔을 떨치기 위한 수준은 이미 벗어났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폴란드ㆍ루마니아 등 10개국의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인 EU가입을 앞두고 기존 EU회원국들과 정치ㆍ경제적 격차를 최대한 좁히기 위해, EU의 SAPARD라는 총 14개 분야의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농촌종합개선을 진행한 후 시장경제체제로 차분히 진입한 사례들처럼, 정부는 이미 준비하고 있겠지만 협력·투자·통합·통일 등 단계별 시나리오를 연구·분석하여 국민들이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주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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