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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칼럼_20190220_광주형 일자리는 이제부터 시작_김은희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진행 김두식
■ 김은희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광주형 일자리는 이제부터 시작
그 동안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던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광주시와 현대자와의 협상이 타결되면서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근로자가 일반 완성차 업체 연봉의 절반 수준을 받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과 의료 교육 등의 복지를 지원해 실질 소득을 높이는 노사정 상생형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기업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지자체 내 일자리는 늘리고 또 정부가 기치로 내세우는 노동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 정부가 거는 기대감은 자못 큽니다. 그러나 기존 동종업계의 임금 수준을 한참 밑도는 줄어든 임금수준의 확산을 우려한 노동계의 우려와 반발은 여전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의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와 현대차가 대주주로 참여해서 광주에 연간 1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2021년 공장이 완공되면 현대차의 위탁을 받아 1000㏄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 SUV를 생산하게 됩니다. 새 공장은 정규직으로 1000명을 고용하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1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은 세계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가 비중이 높고 영업 이익률은 2%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에서 국내 투자 회피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또한 산업 내 여러 위협요인들 중 중국 저가 자동차의 경쟁력 향상과 시장 점유 확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내수와 수출 모두가 어려운 현재의 국내 경제 상황에서 자동차업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산업 구조와 일자리 생태계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전략적 해법이 될 수 있을 지 기대가 됩니다.
문제는 그간의 지난한 협상 진행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노, 사 그리고 지자체의 이익 접점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또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기반하는 광주형 일자리모델이 확산될 경우 장차 노동시장에 미칠 파급력 때문에 이 모델이 산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런 전망이 대부분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하나의 혁신적인 시도이고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의 일반 모델을 만들어 공개하고 다른 지자체에 적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광주의 이번 협상이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이제 결정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주의 혁신의지와 상생을 보여주어야 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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