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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칼럼_한국경제, 규제개혁에 달렸다_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_20190212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진행 김두식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한국경제, 규제개혁에 달렸다
올해 한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전망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글로벌 경기침체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제조업 생산이 부진하고 1월부터 수출이 감소하고, 반도체 경기도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재점화시킬 성장동력 모색이 시급합니다.
위축된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고 기업이 투자와 고용 창출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규제사슬의 혁파가 시급합니다. 우리나라는 ‘규제공화국’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촘촘한 규제로 기업활동이 크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매일경제신문이 실시한 혁신 성장 설문조사에 따르면 혁신 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과도한 규제가 지적되었습니다. 혁신 성장에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규제혁파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6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 규제 정도는 105위로 바닥 수준입니다. 빅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규제 등으로 전자상거래가 위축되어 토종기업 G마켓이 미국의 이베이에 매각되었습니다. 국내 게임업체 1위인 넥슨도 각종 규제로 성장의 한계를 느껴 회사를 매각키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전력 공급을 위한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구간이 5년째 지역 이기주의와 산업규제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 불허로 네이버는 일본 자회사 라인을 통해 소니와 합작으로 온라인 의료사업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에서 성장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규제혁파 행정명령 13771호에 서명했습니다. 1579개 규제 조치를 폐기, 연장, 축소했습니다. 지금까지 81억달러 상당의 규제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중국은 규제무풍지대를 설정해 선시행 후규제의 열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신 산업에 대해 5-10년간 규제하지 않고 그냥 두고 보는 ‘화이트 스페이스’ 정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2개씩 기업가치가 10억달러를 넘는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는 배경입니다. 하이디라오, 바이트 댄스, 메이투안, 다이안핑 같은 혁신기업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소생시키는 길은 친기업 친투자 정책입니다. 그 중심에 규제혁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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