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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칼럼_지방분권과 혁신성장_이흥노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_20190211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진행 김두식
■ 이흥노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 지방분권과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대기업도 혁신을 지속해야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혁신을 추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것이 분사를 통한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시도입니다. 대기업에서 떨어져 나온 여러 개의 작은 벤처가 새로운 것을 시도합니다. 작은 조직이므로 의사결정구조가 단순하고 결정한 바대로 움직임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파산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 개발에 성공할 경우 대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성공한 작은 벤처를 대기업이 합병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10위권에 속한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너무 커져서 민첩할 수 없습니다. 각 지역의 미래를 중앙정부가 현안에 맞게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조차도 콘트롤 할 수 없는 다면적 복잡계 네트워크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분사 정책과 비슷한 것을 국가경영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방분권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 현재의 중앙집권형 예산과 정책기조 하에서는, 기업이 지역에 와서 새로운 것을 시도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해외에는 나가도 지방에는 안 옵니다. 예산이 지방정부에 없기 때문입니다.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치권한이 지방정부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격변하는 국제 경제 현실 속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지역의 성장이 멈춥니다. 생산인구의 감소추세 속에서 오히려 지역경제가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정부에게만 맡기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정부에 의존하면 정부조직만 비대해집니다. 이제는 각 지자체에게 독립적으로 법을 만들고, 세수입을 잡고, 예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시대를 시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는 각자 하기 나름에 따라 파산할 수도 있고 크게 발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가 필사적으로 지역의 기업을 키우고 기업과 협력하여 살길을 모색하도록 시스템을 전환해야 합니다. 빠르게 혁신을 원하는 기업은 협력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작은 지방정부를 찾을 것 입니다. 인구가 늘고 고속으로 발전하는 지자체도 나오고, 전 세계의 다른 국제도시와 경쟁하는 도시, 가족과 함께하며 안정을 추구하는 가족도시 등 대한민국의 지자체가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이며 대한민국은 더불어 살기 좋은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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