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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칼럼_‘공짜 점심은 없다’는 만고불변의 진리_광주전남 ICT협회 김영주 회장_20190111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진행 김두식
■ 광주전남 ICT협회 김영주 회장
■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만고불변의 진리
지난 해 연말,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추락했습니다. 20대 남자의 지지율이 가장 낮았고, 전문가들의 원인 분석도 다양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여당과 정부는 남자 청년들의 취업 장벽을 첫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제 주변 얘기 좀 하고 싶네요. 같이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의 얘기인데요. 얼마 전 경찰공무원 시험을 친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면서 신세한탄에 땅이 꺼졌습니다. 첫째 딸은 건실한 공기업에 취업하고 시집을 갔는데, 아들 둘은 공무원 시험 준비에 학교를 휴학하고 몇 년 째 씨름 하고 있답니다. 취업 창업 등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진력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지만 취업에 성공했다는 소식 듣기도 어렵고, 창업 성공사례도 정부기관의 행사에서나 듣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은 공무원 증원과 창업의 폭발적 활성화입니다. 모든 공시생들을 공무원으로 만들기는 불가능하고 기껏 10%를 소화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창업해 성공하는 확률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경우에도 채 5%가 못됩니다. 그럼에도 내년 예산이 23조원 가량 확정됐는데 이 예산이 공시생이나 창업기업들이 연명하는 수단이 된다면, 기업의 생산성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이 아니라 일시적인 보조금이 된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창업도 소비자가 창업 아이템을 더 소비하거나 아니면 다른 소비를 줄여야 성공합니다. 결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밑돌 빼 윗돌 메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성상 기술 신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은 이가 대체하는 전통산업에서 없어지는 일자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므로 제조업 서비스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의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 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은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기업이 정부의 보조금•지원금 혜택에 더 의존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근로 자원들이 각종 수당•부조 등 사회보장수단에 의지하게 된다면 생산성 향상이란 증명된 유일한 소득주도 성장의 수단은 사라지고, 소득주도성장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역량대로 일하지 않는 보장과 복지는 없다. 제 값은 하는 생산성만이 국가든 기업이든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 또한 시급한 사회적 합의의 과제입니다.
개개인의 역량 극대화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그들의 행복과 보람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유일한 방법임을 공감해야 합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더불어 행복한 사회의 기본과 원칙은 같이 최선을 다하는 개인이 인정받고 존경 받고, 대접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철칙입니다. 진정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치는 ‘공짜 점심을 없다’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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