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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칼럼_2019 한국경제, 전망과 대책_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_20190109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진행 김두식
■ 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
■ 2019 한국경제, 전망과 대책
2019년 기해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힘든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실시, 주력 산업 부진 등으로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대외적으로는 주력시장인 중국 경제의 침체가 심화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유럽 경제도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경제 예측기관이 2%대 중반의 저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6~2.7%, 한국은행은 2.7% 성장률을 내놓았습니다. 민간 경제연구소는 2.5% 전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골드먼삭스는 2.5%, 무디스는 2.3%의 낮은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조정, 보완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며 규제개혁의 물코를 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반기에 61% 예산을 집행해 경기회복을 지원해 15만명 취업자 증가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를 연착륙 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합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규제 관련법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정부 규제 부담은 105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핀테크, 바이오 의료 등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매주 2개씩 10억 달러 기업가치를 가진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도 더 이상 실기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효율성은 53위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청년실업률은 경직적 노동시장의 산물입니다. 미국이 작년 매월 22만명씩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은 유연한 고용관계가 효자 노릇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과도한 기업부채, 6500만채 주택 미분양 및 제조업 생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도 단시일 내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30%가 넘는 중국권 경제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줄이지 않으면 중국 종속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2의 경제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정부, 기업, 노조 모두 합심해 경제난국을 타개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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