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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칼럼_경제 정책의 출발_광주전남 김영주 ICT협회 회장_20181221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진행 김두식
■ 광주전남 김영주 ICT협회 회장
■ 경제 정책의 출발
저는 퇴직했지만 요즘도 바쁘게 삽니다. 철없이 부지런을 떠니 같이 하는 모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모이면 즐거운 대화보다는 힘들고 답답한 내용이 많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먹고사는 문제로 다들 사업이 힘들다고 합니다. 꼭 자영업이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최저임금의 수혜층이라 생각되는 사람들도 주름이 더 깊어 보입니다. IMF 시절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표현이 일반적이고 공감을 얻습니다.
많이 잊혔지만 내가 직접 경험한 IMF를 떠 올렸습니다. 클수록 무너지지 않는다며 승승장구하던 재벌을 비롯해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고, 정부가 대주주였던 은행조차도 사라지고 주인이 바꿨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 앉았습니다. OECD 가입도 성공했던 한강의 기적이 하루아침에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처지로 추락했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 어떤 경제주체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으면 망한다는 진리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국가리더십을 믿고 정부의 정책에 전 국민이 호흡을 맞췄습니다. 심지어 금 모으기까지 하며 힘을 모았고, 구조조정의 고통도 감내하고 모두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화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하며 가장 빠른 시간에 IMF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제상황이 IMF 시절보다 더 어렵다는 호소는 왜일까요? 국내외 복잡한 경제 환경에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도 가장 큰 책임과 역량을 가진 정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닐까요? 현재 경제상황과 전망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인식과 판단, 원인에 대한 분석이 다르기 때문 아닐까요? 인공지능 로봇 드론 IOT 등 이해조차 어려운 4차산업혁명의 쓰나미가 기존의 산업도 일자리도 없앨 거란 불안감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 혼란스러운 혁명적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확실한 것은 내년이 더 좋아 질 것이란 희망 보다 임금과 근무시간, 물가, 고용안정 등 근로자 사용자 모두 이미 확정된 부담이 더 크기 때문 아닐까요?
정부의 경제정책의 명칭이 어떻든 국민의 바라는 오직 한 가지는 삶이 보다 풍요해지는 것입니다. 국민 생활의 풍요는 오늘도 내일도 결국 기업의 성장을 통해 실현됩니다. 기업과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업과 시장의 참여 없이는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현재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은 기업과 시장의 신음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국가 리더십이 시장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줄 때, 경제주체인 국민의 신뢰에 따른 고통 분담과 인내 그리고 화합을 통한 성장잠재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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