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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칼럼_기업의 활성화_광주전남 김영주 ICT협회장_20181211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진행 김두식
■ 광주전남 김영주 ICT협회장
■ 기업의 활성화
청취자 여러분 혹시 ‘문센족’을 아시나요? 문화센터에 다니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주 52시간 근무를 강제하는 법률이 시행돼 칼퇴근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문화센터에 들러 공부, 취미생활 등 ‘저녁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부분이 괜찮은 직장의 신분이 보장된 젊은 사람들이라 하네요. 그러니 일단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문센족이 되기는 어렵겠네요.
문제는 이런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위화감 내지는 삶의 질에 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인상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일하는 시간은 줄어 수입은 제자리고, 근무 시간이 준 대신 일거리가 줄지 않아 근로강도는 세져 힘들답니다. 빠듯한 경제사정에 하루 한두 시간 생긴 여유로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기기도 어렵고, 이 시간에 소득을 늘릴 일자리를 찾기도 난망하다네요. 한 마디로 소득이 늘기는커녕 가처분소득은 줄었고 일자리도 줄어 실업률은 높아지고 세금전능 국가의 정책에만 목을 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결국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으로 국제노동기구가 2010년경부터 제안한 성장이론으로 너무 지당한 주장입니다. 그렇기에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가계의 쓸 수 있는 소득이 늘어 소비를 더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출발 됩니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는 어떤 것이 사달이 났는지 모르지만 될 대로 되라고 막 쓰거나 전지전능의 나라와 대통령을 믿고 없는 돈도 빚내 쓰지 않는 한 소비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 같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일하는 시간은 줄어 수입은 제자리고 대신 물가는 올라 오히려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답니다. 연말이 가까우니 벌써 내년의 원가인상에 대비해 인력감축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기업이 늘고, 근로자는 더 줄어들 근로시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가처분소득이 더 늘기는커녕 줄어들 것을 금년의 경험칙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대상이 되는 가계의 대부분은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회사가 잘되고 성장해야 그들의 직업안정성과 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의 대립을 통한 제로섬게임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사 대립으로 잘되는 회사가 있을까? 우리 모두가 힘든 이 때 되묻고 스스로 답해야 할 시급한 질문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성공시킬 당사자가 바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함께 여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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