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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칼럼_한국과 일본의 일자리 격차 현상_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_20181108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진행 김두식
■ 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
■ 한국과 일본의 일자리 격차 현상
한국과 일본의 고용시장에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9월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기 대비 0.3%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제조업에서 4.5만명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31.6만명이 줄었습니다. 일본의 8월 실업률은 2.4%입니다. 1인당 가능한 일자리 숫자를 보여주는 유효구인배율은 1.63명으로 197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대졸 예정자는 사실상 전원 졸업 전에 취업이 확정됩니다.
한일의 고용격차 뒤에는 상이한 경제정책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의무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도 높게 밀어부쳤습니다. 일본은 2012년부터 아베노믹스를 추진중입니다. 통화공급 확대, 적극적 재정운영, 구조개혁의 세 가지 화살을 통해 ‘잃어버린 20년’으로 표현되는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를 극복하려 노력중입니다.
아베노믹스는 한마디로 기업인 기살리기 정책입니다. 친기업, 친투자 정책입니다. 법인세율을 37%에서 29.74%로 낮추었습니다. 국가전략특구를 도입하고 카지노 허용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요타, 히타치, 소니 등 주력 제조업체가 되살아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정부와 기업 사이에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기업 총수가 사법처리 되면서 투자와 채용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29%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커피숍, 분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 기반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57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는 취업자의 1/4을 차지합니다. 10%선에 그치는 일본, 미국, 독일 등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규제혁파와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의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의 말처럼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생산성이 성장을 좌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7위에 불과합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합니다. 규제개혁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격의료 허용, 카 공유 서비스 등 규제를 풀어야 할 부문이 너무 많습니다.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없이는 성장이나 소득증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성장과 저고용을 타개할 실용적 정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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