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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칼럼_기로에 선 중국 경제_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_20181024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진행 김두식
■ 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
■ 기로에 선 중국 경제
중국 경제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은 나날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내수가 위축되고 경기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연초 대비 15% 떨어지는 등 금융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경제정책인 시코노믹스가 사면초가 상태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진정될 기미가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시장원리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양국 간 교역은 중국만 배불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미국의 불만이 큽니다. 특히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주도권을 잡으려하자 미국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의 대국주의를 크게 우려합니다. 교만과 과속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국가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지난 10여년간 성장을 견인해 온 민영기업의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기된 국진민퇴(國進民退) 움직임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국유기업의 역할이 커지고 민영기업의 입지가 약화되는 현상입니다. 중국을 G2 국가로 끌어올린 자유시장 친기업 정책에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재계 은퇴를 선언한 것은 이러한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1950년대 민영기업 국유화와 국가자본주의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개혁개방의 상징이었던 후야오방 전 총서기의 아들 후더핑은 국유기업 강화론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민영 경제를 지지하고 보호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철밥통으로 상징되는 국유기업의 약진은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채 주도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260%나 됩니다. 비제도권 금융인 그림자금융도 GDP의 80%에 이릅니다. 과잉부채로 지방정부, 국유기업, 국책은행 등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3년내 과잉채무를 줄이겠다는 중앙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경기침체로 지갑을 다시 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도 작년말 현재 2011년 대비 두배나 늘어났습니다. 과연 중국이 빚의 만리장성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성장경로로 복귀할지 지구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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