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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칼럼_디지털강국 에스토니아의 미래전략_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이흥노 교수_20181018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진행 김두식
■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이흥노 교수
■ 디지털강국 에스토니아의 미래전략
에스토니아의 여성 대통령 케르스티 칼류라이드가 세계지식포럼 참석차 10월 8일 방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때여서, 칼류라이드 대통령이 방한 인터뷰 기사가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백삼십만에 불과한 에스토니아보다 40배 큰 나라입니다. 그러나 민첩한 작은 고기가 큰 고기를 잡아먹는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 각자 체질에 맞게 세계적인 지역으로 성장해야 할 때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가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지 에스토니아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에스토니아를 “디지털로 만든 기업가정신의 국가”라고 말합니다. 왜 디지털인가? 독립한지 이제 30년도 안되기 때문에 축적된 현실산업 인프라가 부족하고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큰 나라의 전략을 따라가지 않고 최첨단 미래분야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세계에 집중하고 스타트업의 탄생을 장려한다는 기업가정신에 기반한 국가전략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최초로 e-Residency즉 전자시민권을 발행해 주는 것을 2014년에 시행하였습니다. 일 백유로만 내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전세계에서 누구나 에스토니아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민권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온라인 결제도 하고, 온라인 창업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에스토니아에 살지 않아도, EU에 속한 나라에서, 창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스타트업 장려는 예산으로 고용을 늘리거나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전자시민권 제공과 같은 혁신 행정서비스 제공, 또한 ‘글로벌 대기업 규제’ 화 같은 친 스타트업 환경을 만들어 주는 방식을 쓴다고 합니다.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기업가의 야성을 키우는 게 아니라 죽인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공정하고 합법적인 판을 깔아주는데 있고, 그 위에서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스템을 지향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예산권을 쥐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는 우리의 산업진흥정책은 이제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산업화시대의 관습이라고 보입니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것 보다는 지방도시가 각자 실정에 맞도록 정책방향을 선택하고, 집행하도록 지원해주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백삼십만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는 이렇게 전세계 기업인들의 주목을 받고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 백삼십만에 불과한 에스토니아의 생존전략을 주의 깊게 살펴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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