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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칼럼_저출산 정책에 미래가 달렸다_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_20181011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진행 김두식
■ 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
■ 저출산 정책에 미래가 달렸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는 작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저출산은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12년 1.3명을 정점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15년 1.24명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에는 사상 최저인 0.97명으로 추락했습니다.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2020년 30만명 선이 무너지고 2026년경에는 20만명 선이 위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갓난아이 울음을 듣기 어려운 마을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8명 미국 1.77명 일본 1.45명 프랑스 1.88명과 비교해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지난 12년간 126조원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부었지만 실적은 초라합니다. 예산의 80%가 보육과 양육에 편중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결혼 후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가장 많이 응답되었습니다. 보육 일변도의 정책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핵심은 가임 여성의 미래 불확실성 제거입니다. 미래 환경이 불안하고 불투명하면 여성은 출산을 기피하게 됩니다.
결혼, 일자리, 주거안정에 저출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정책의 초점을 아이 낳기 좋은 사회에서 결혼하기 좋은 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고용참사, 고용대란과 같은 말이 회자될 정도로 고용사정이 악화되면 출산율 제고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고용여건이 개선되어야 출산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높은 집값과 임대료로 제대로 된 주거환경이 갖추어지지 못하면 출산을 주저하게 됩니다. 양질의 저렴한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합니다.
가정친화적 정책이 중요합니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의 기혼여성 직장복귀율이 60-70%나 됩니다. 유급 출산휴가,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출산지원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생산인구 감소에 직면해 1가구 1자녀 정책을 폐기했고 산아제한 정책 자체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정책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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