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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칼럼_에너지 전환정책_광주전남 김영주 ICT협회장_20181005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진행 김두식
■ 광주전남 김영주 ICT협회장
■ 에너지 전환정책
지난 여름 우리는 일생을 통해 가장 더운 여름을 지났습니다. 우리 국민의 관심과 걱정은 온통 전력에 몰렸습니다. 전력의 필요성과 고마움을 깨닫게 됐지만 전력요금에 대한 걱정에 잠을 설쳤습니다.
이제 인류의 생존 문제가 전력을 필두로 에너지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2015년 파리 유엔기후협약은 어느 나라도 마지못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선도적 자발적으로 지켜야 할 인류 모두의 발등의 불이 됐습니다. 탈 화석연료를 기조로 한 에너지전환정책은 인류 모두의 과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장 의욕적인 탄소배출 감축안을 약속한데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에너지정책의 기조를 탈 석탄을 넘어 친환경 탈 원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가장 뜨거웠던 관심과 논쟁이 바로 전력요금제였습니다. 많이 사용하면 징벌성격의 요금이 높아지는 구조의 누진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요금폭탄이라는 단어가 가장 빈번하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진제를 조정하면 결국 보편적인 전력사용이 어려워집니다. 전력을 낭비하고 많이 쓰는 층의 전력요금을 깎아주는 대신 전력을 아끼고 적게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요금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에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우선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력의 경우 어떤 경우도 그 자체가 재난인 블랙아웃이 생겨선 안 되고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싸고 안전하게 무한정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전력은 공기와 물 같은 국민 모두의 삶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에너지산업의 경쟁력도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향후 에너지신산업의 시장규모가 2경4천조 원이라는 전망처럼 산업자체의 규모도 천문학적이지만 에너지는 모든 산업의 기초경쟁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력기업들이 적정한 이익을 보고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990년대 초 우리는 CDMA라는 무선통신기술을 최초로 상용서비스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정보통신산업의 선도국가가 된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의 선도적인 위험 분담 및 지원과 사업자의 적정이익을 보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쾌거였습니다. 안정적인 공급과 보편적인 에너지사용 그리고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여력 확보에 더하여 향후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양성을 서둘러 실행해 에너지 선도국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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