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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칼럼_김변의 농업 산책_김정희 변호사_20180911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진행 김두식
■ 김정희 변호사
■ 김변의 농업 산책
저는 농업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GMO 규제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GMO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이라고 합니다. GMO 유해성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소비자에게는 GMO에 대한 정보를 알권리와 먹을지 말지를 결정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식품에 'GMO 표시' 혹은 ‘GMO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식품위생법은 GMO 농산물을 쓰더라도 가공 과정에서 DNA나 단백질이 변형이 생기면, GMO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 GMO는 빵, 과자, 간장, 된장, 물엿 등 가공된 형태로 팔리고 있는데, 그 가공과정에서 열과 압력이 가해지면서 DNA나 단백질이 변형되기 때문에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생산자가 의도하지 않고 즉 모르고 들어가도, GMO제품이 3% 정도 이하라면 그 표시를 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두부, 라면, 식용유, 물엿, 통조림 등 438종을 조사했는데, 그 중 단 2개의 제품만이 GMO표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NON-GMO', 'GMO-FREE' 등 GMO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기 어렵습니다. GMO가 0.1%라도 함유돼 있으면 이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식용 GMO 수입 세계 1위 국가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한해 수입하는 GMO농산물은 총 974만 톤, 우리나라에서 전체 식량작물 생산이 471만 톤이니 그 두 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콩의 90%, 밀, 옥수수의 99%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옥수수의 90%, 콩의 93%가 몬산토에서 만든 GMO 농산물입니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마어마하게 먹고 마시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표시가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 간장시장의 5대 회사들은 모두 자국 간장에 “NON GMO"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미래 세대에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일 것인지 알고,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먼저,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유전자 작물을 사용했다면, 가공과정에서 단백질 변형과 관계없이 GMO 표시를 하게 해야 합니다. 비의도적 함유 비율도 1% 정도로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 내에 해당한다면 ‘GMO FREE’나 ‘NON GMO’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도 달라져야 합니다.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GMO 표시 혹은 'GMO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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