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듣기
광주MBC 라디오칼럼_은산분리 완화, 규제혁신_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이흥노 교수_20180822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진행 김두식
■ 이흥노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 은산분리 완화, 규제혁신
문 대통령, 인터넷뱅킹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 완화 시사!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호응을 얻었고, 금융권 전체에 전에 없던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은산분리는 산업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을 골자로 합니다. 현행 은행법에,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설들이 눈에 띕니다. “은산분리 규정이 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기업의 위법 행위를 감시하는 법제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기업이 은행 자본을 임의로 가져다 쓸 수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은산분리가 무너지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부실한 동양시멘트를 지원하기 위해 동양그룹은 금융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높은 수익성 홍보를 믿고 회사채를 산 투자자 1만여 명은 회사가 망하면서 1조 원대 피해를 떠안았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차명계좌로 돈을 빌려, 무리한 부동산 투자를 감행한 상호·저축은행 들이 문을 닫았고, 2조 6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은산분리 완화, 심각한 부작용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왜 다시 규제를 완화하려는 걸까요? 우리는 국제 경쟁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과 구글과 같은 IT공룡 기업이 유럽 등 세계의 은행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들 IT 공룡들은 혁신 서비스를 계획 중입니다. 페이스북을 하던 중 친구에게 10만원을 보내기 위해 번거롭게 은행 앱을 열어 계좌번호를 받고 본인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페이스 북 채팅 창에 '송금 10만원'이라고 적어서 친구에게 바로 돈을 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알리페이는 식당의 QR코드를 스캔하면 핸드폰에 메뉴판이 뜨고, 이를 통해 메뉴를 고르고, 비용을 지불하고, 음식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IT기업과 은행이 만나면,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산분리 나아가 금산분리 완화는 국제적인 대세로 보입니다. 국내 IT기업의 은행시장 진출을 불합리한 규제로 배제시키고, 인터넷뱅킹 및 IT 시장을 페이스북, 알리페이 등 외국기업에게 넘겨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