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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칼럼_고용 쇼크_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_20180809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진행 김두식
■ 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
■ 고용 쇼크
한국 경제가 심각한 고용 쇼크에 빠졌습니다. 최근의 고용 쇼크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실시, 경직된 노동시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고용 시장과 크게 대조됩니다. 미국은 경제 활황에 힘입어 6월 실업률이 4%로 21만 3천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일본의 5월 실업률은 완전고용수준인 2.2%로 대졸 예정자의 98%가 취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시장친화적 정책의 산물입니다. 청년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30위라 합니다. 작년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42.1%로 OECD 평균 53.3%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지난 5년간 OECD 청년실업률 평균은 3.7% 포인트 떨어진 반면, 우리나라는 7.5%에서 9.8%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대학진학률이 70%를 넘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로 결정되었습니다. 금년 16.4%, 내년 10.9% 2년간 29% 인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임금인상이 소비와 소득의 증가를 견인한다는 소위 소득주도성장을 맹신한 결과입니다. 근로자의 25%가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OECD회원국 중 4위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으로 임시직, 일용직, 도소매, 숙박음식업 종사자의 고용이 크게 줄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안정적 직장에 다니는 노조원으로 집중되고 영세 자영업자는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국가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기에 1만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현 상황에서 1만원 공약 실천은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최저임금을 재심의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합니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최저임금 결정시스템을 차제에 대폭 정비해야 합니다. 일본같이 지역간 차등화를 하거나 독일처럼 2년에 한번씩 조정하거나 미국처럼 의회에서 법으로 정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린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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