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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칼럼_김정희 변호사_20180717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박현주
■ 진행 황동현 PD
■ 김정희 변호사
■ 헌법 1조
얼마 전 광주시 의회가 개회를 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기시감, 데자뷰입니다.
수년 전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친박과 비박으로 나뉘어 자리 싸움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당시 그들은 민심은 관심이 없었고 오직 박근혜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중요했습니다. 오늘 날 그 당은 정치적 폐족으로 전락해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주류와 비주류로 나뉜 광주광역시 의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누구의 뒤에 줄을 섰느냐, 주류나 비주류냐가 의장 자리를 결정짓는 기준이라면,
광주 시민은 울고 싶을 뿐입니다.
국민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압승시킨 이유는 민주당이 그동안 잘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촛불혁명이 명령한 개혁과 혁신 과제를 계속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광주시에는 도시공원 문제, 도시철도 문제, 군공항 이전, 실업문제, 문화전당 문제 등 개혁과 혁신 과제가 첩첩 산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광주시의회가 개혁과 혁신과제를 외면하고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다면, 광주도 민주당도 미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몇 년 전 광주에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남이야기 혹은 아련한 옛추억이 된 모양입니다. 의회의 파행적 운영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반복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번째 이유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에 기인합니다.
올해 민주당은 광주에서 67%의 득표를 했는데, 광주시 의회 23석 중 정의당 1석을 제외한 22석을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약 30% 가량의 오차인데, 결국 민심과 의석수가 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30% 오차만큼의 의석수가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정당에 배정되었다면
광주시의회 행태가 오늘과 같았을까요?
95%이상이 한 정당 소속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회에서
자리싸움 이상의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제헌절을 맞아 우리 헌법 1조를 되새겨 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의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민 의사대로 의석수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회에 다양한 세력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은 다원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민심을 왜곡하는 의회 의석수 배분은 이번 지방선거로 끝내고,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심 그대로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헌을 통해 구조적 변화를 일으켜야겠지만 당장 개헌이 어렵다면,
공직선거법이라도 개정해야 합니다.
정치개혁 입법의 첫걸음은, 바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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