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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13일/ 이화경/ 지방선거
이화경 소설가
- 지방선거
오늘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1999년 6월 14일 이전에 생일을 맞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권이 있는데요. 본 투표에 앞서 6월 8일 금요일과 6월 9일 토요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지방 선거는 일명 깜깜이 선거라고도 하고, 후보자들이 너무 많아서 후보자의 정보를 정확하기 인지할 수 없는 무지 선거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선거에 임박해서 여론조사가 발표되면 아무래도 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2005년에 선거 당일까지 6일 동일 동안 여론조사의 공표가 금지된 공직선거법에 이번 선거도 따른 것일 텐데요. 깜깜이 선거 탓에 투표하는 입장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잣대가 가까운 지인들이나 친인척들이 지지하는 후보인지 아닌지가 되기도 합니다. 후보자간에 뚜렷한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후보자의 학연, 혈연, 연고, 지역 출신 등과 같은 일차적인 유대감에 따라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감정적인 투표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더군요.
무엇보다 안타깝게도 sns상에서는 정책 토론이나 경쟁은 사라지고 상대 후보를 향한 마타도어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위 여부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가짜뉴스도 마구 배포되고 있고요.
저도 지난 9일 토요일에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미리 배달된 후보자들의 홍보물이며 선거공약집을 꼼꼼하게 읽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선거는 생활정치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심부름꾼이자 일꾼의 역할을 할 후보를 선택해야 제 일상이 잘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니까요.
하지만 막상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고 보니, 후보 선택의 결정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잠깐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장에서는 2002년에 도입된 비례대표정당명부제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정당 소속감이 높은 유권자뿐만 아니라 저처럼 정당 소속감이 낮거나 없는 유권자들도 정당을 지지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한편으로 아쉬운 점은, 후보자들의 직업별, 연령별, 성별 불균형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를 통한 정치참여는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속에서 투표를 통한 정치참여는 민주주의 제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어느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느냐와 더불어 어느 정도의 투표율이 달성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투표를 통한 시민들의 정치참여 정도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유권자 층으로 인해 낮은 투표율은 특정 이해집단이 쉽게 지역 정치권력을 포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의 장이 쉽게 부패의 고리에 걸릴 수 있으며, 정책 양산도 지역공동체 내 기존 권력구조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투표를 통한 정치참여는 지역정부의 정책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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