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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칼럼_20180611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한국경제에 울려 퍼지는 경고음
한국경제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 심화되고 경기둔화 조짐도 나타납니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고용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J노믹스의 양대 축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의 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과 소비를 끌어올려 경제를 성장시키는 전략입니다. 16.4%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진 배경입니다. 최근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에 대한 논쟁이 치열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인용해 하위 20%의 소득이 1년 전보다 줄어들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식당, 호프집, 커피점 등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고용 통계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소득주도성장을 계획대로 밀고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의 “최저임금과 고용감소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발언도 비슷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근로자의 80% 이상이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65%가 빈곤가구에 속하지 않습니다.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매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의하면 글로벌 경제는 금년 3.8%, 내년 3.9% 성장을 예상합니다. 반면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경제는 금년 2.9% 내년 2.7%로 성장률 둔화를 전망합니다. OECD 경제선행지수가 9개월째 바닥세이고 3월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0.3%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입니다. 2월 이후 3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10만 명대에 머물러 있고 3월의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고용시장 외곡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실시되면 OECD 국가 중 최장인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생산성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11만에서 19만 명가량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됩니다. 그러나 10% 이상의 근로자 임금이 줄어들고 26만 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해지는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한 경제신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10%만이 신규고용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업종 간, 기업 간 특수성을 감안한 보다 유연한 정책 집행이 요구됩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순위는 27위로 전년대비 2단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노동시장 효율성은 53위로 대립적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의 뒷덜미를 잡고 있는 양상입니다. 노동시장이 유연해지지 못하면 우리 노동시장의 아킬레스건인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청년실업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이 필요합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30대 그룹의 매출액이 지난 5년간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미국우선’ 정책과 중국의 국가주의 압력이 거셉니다. 우리경제가 올해 말이나 내년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효율‧고비용 구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이 시급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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