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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칼럼_20180601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한국GM 협상이 주는 교훈
법정관리에 내몰리던 한국GM이 기사회생 했습니다. 정부는 GM과의 협상을 통해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로써 15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경제가 초토화되는 경제대란을 간신히 모면했습니다.
경영정상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GM본사가 64억 달러, 산업은행이 7억5천만 달러를 투입합니다.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GM의 지분매각이 5년간 제한되며 그 이후 5년 동안 35% 이상 최대주주 자격을 유지토록 했습니다. 산업은행에 GM의 한국 철수를 막을 비토권을 부여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신차 2종을 배정하고 GM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한국에 설치토록 했습니다.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수용’과 ‘과도한 양보’라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한국 측 협상대표인 산업은행은 GM이 향후 10년간 3조원을 투자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도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한 점을 긍정적으로 봐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비판 논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산은이 비토권을 가지기 위해 무리하게 양보했다는 주장이 하나입니다.
GM 몫 36억 달러 중 신규 출자는 8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실기업에 감자 없이 지원함으로써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점입니다. GM측에 지나치게 특혜를 주었다는 비판입니다.
정상화 방안 취지대로 한국GM 경영이 호전될 수 있을까요. 답은 저효율‧고비용 구조를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측이 끈질기게 과도한 복지비용을 줄일 것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기상황과 시장수요에 맞는 신축성 있는 생산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고용유연화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경직적 고용구조와 생산체제가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았습니다. 스페인이 세계 8위 자동차 생산국이 되고 유럽 자동차 생산의 새로운 허브가 된 것은 유연한 고용구조와 협력적 노사문화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0년간 국내에 신규 공장을 하나도 건설치 못했습니다.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는 비용과 수익을 중시하는 테크노크라트입니다. 저수익‧고비용 국가로부터 생산시설을 빼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합의 기간 내 기대한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절감 효과가 가시화되지 못할 경우 한국에 대한 기대는 한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GM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혁신만이 살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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