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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의 변화_김정희 변호사_라디오칼럼_20180418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박현주
■ 4월 18일 수요일
■ 김정희 변호사
■ 농업정책의 변화
◆ 김정희 변호사 - 파종의 계절이 다가 왔습니다.철을 놓치지 않으려는 농부들의 일손이 바쁠 때인데요예전에 어르신들은 처마밑에 씨종자를 두었다가 봄에 파종을 했는데, 요즘은 다르지요.시장에서 모종을 사서 심거나, 종묘회사에서 나온 종자를 사서 씨를 뿌리는 것이 보통입니다.저도 텃밭을 가꿀 때, 주위 사람들이 종자를 사다가 쓰는 것이 의아했지만게으른 탓에, 씨앗을 받아놓은 것도 없어서, 남들 장에 갈 때 따라가 같은 종자를 사다가 심었던 것 같습니다.수 천 년 간 농부들은 자기집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두었다가 다음 해 그 씨를 뿌려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종자를 사다쓰지 않으면 안 될까요우리나라에서 소비되고 있는 밀, 콩, 옥수수의 90%이상은 미국산이고, 대부분이 몬산토에서 만든 GMO 즉 유전자변형 농작물입니다. gmo 농작물을 수확한 종자를 두었다가 다음에 파종을 한다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한 번 열매를 맺은 작물의 씨앗을 다시 파종하면 열매가 맺지 않도록 터미네이터 기술이라는 유전자조작을 해놓았기 때문에 씨앗을 다시 파종하면 심중 팔구는 열매가 열지 않거나 쭉정이만 열릴 것입니다.어쩔 수 없이 농민들은 울며겨자 먹는 심정으로 해마다 새로운 종자를 사서 파종하는 것입니다.또 재파종해서 열매가 맺더라도 문제입니다.종자회사는 이미 종자 특허를 내놓았고, 종자를 재파종할 권리도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재로 미국에서는 몬산토가 gmo 농산물을 재파종한 농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몬산토의 특허권이 앞선다고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우리나라와 먼 나라 이야기일까요? 청양고추는 누구 것일까요?현재 청양고추 종자는 몬산토의 소유로 등록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재배되던 청양고추 종자는 이제 중국의 산둥성에서 채종돼 국내 농민들에게 팔리고 있습니다. 몬산토는 이미 우리 국내 1위 종자회사 흥농종묘와 4위였던 중앙종묘를 소유하고 우리나라 고추, 토마토, 파프리카, 시금치 등 알짜배기 70여개를 가지고 우리 먹거리를 좌우하고 있습니다.물론 우리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는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치면 거둔 씨앗을 다시 파종할 수 있습니다만, 특허로 등록된 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은 몬산토가 우리 농가에 소송을 제기한 일은 없지만, 언제든지 마음먹는다면 언제든지 가능하지요얼마전 세계 제일의 화학회사 독일 바이엘이 세계최고의 종자회사 미국의 몬산토를 m&a 해서 양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초거대 다국적 기업이 탄생했는데요몬산토와 바이엘이라는 거대 공룡 앞에서 우리 먹을거리와 농업을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은 종자의 다양성을 유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특허법과 종자산업육성법, 식물신품종보호법도 식물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정책도 몸집만 키우려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미국 농민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몬산토 gmo 종자 없이는 농사를 짓지 못하며, 종자값과 농약값으로 수입의 대부분을 지출하고 버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획일화된 기계화 된 대농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소농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농민들의 삶이 다양해지는 만큼 종자와 생태계의 다양성도 함께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 김정희 변호사는 참여자치21 위원장과 공동 대표를 지냈고 현재 법무법인 지음의 대표변호사로 올바른 법집행과 인권이 살아있는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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