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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권력 강화와 미중 갈등_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_라디오칼럼_20180403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박현주
■ 4월 3일 화요일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시진핑 권력 강화와 미중 갈등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재선임되고 주석의 임기제한도 폐지되었습니다. 시진핑의 일인 지배와 장기집권의 길이 열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권력은 2012년 당 총서기 취임 이래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2016년 ‘핵심’ 칭호가 부여되었고 작년 19차 당대회에서 총서기 연임과 함께 시진핑 신시대 사상이 당장에 반영되었습니다. 개혁의 심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최고지도자의 카리스마와 강력한 리더십으로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국정운영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국내적으로는 시진핑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당 중심주의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 임기제한과 집단지도체제가 사실상 와해되었습니다. 차기 국가지도자를 지명하는 격대지정 제도도 유명무실해 졌습니다. 산고황제원. ‘산은 높고 황제는 멀리 있다’는 중국 고사처럼 중국인은 권위주의 통치에 익숙합니다. 적정 성장과 민생 증진이 실현되면 대중의 반발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국가의 조타수, 인민의 영수로서의 시진핑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당 중심주의도 강화될 것입니다. 리커창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위상은 떨어지고 당이 주요 국가정책 결정에 깊이 개입할 것입니다. 개정 헌법에 “중국 공산당의 지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보편적 특징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외교정책면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 서구 민주주의 국가와의 갈등이 첨예화 될 소지가 큽니다. 중국이 성장함에 따라 서구 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 원리를 수용할 것이라는 서구의 기대는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서구식 체제 대신에 중국 특색의 고유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 정책’으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이징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유럽이 합의된 중국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면 중국의 도전에 유럽의 분열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미·중 전면대결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서로가 파국적 결과를 원치 않으며 양국 관계는 협력적이면서도 경쟁적인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측면에서는 미·중간 무역전쟁이 심화될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최근에는 6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대한 무역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30억달러 규모의 상계관세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국 기술기업 인수 및 첨단기술 확보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큽니다. 최근 5세대 무선통신기술을 개발중인 퀄컴을 브로드컴이 인수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미국의 기술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서 입니다. 알리바바 자회사 에인트 파이넨셜의 머니그램 인수 좌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갈등도 심각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지식재산 침해가 연 2250~6000억달러 손실을 미국경제에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을 대표적인 지식재산 침해자로 규정합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글로벌 경제전쟁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지구촌의 우려가 큽니다.
◇ 진행자 - 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이었습니다 박종구 총장은 교육과학 기술부 이차관 한국 폴리텍 대학 이사장을 역임했고 인재 한명이 수만명을 이끌어 간다는 신념으로 창의적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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