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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만들기_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_라디오칼럼_20180221
■ 연출 황동현
■ 작가 박현주
■ 2월 21일 수요일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일자리 만들기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작년 청년실업률은 9.9% 체감실업률은 22.7%나 됩니다. 통계작성이 시작된 2000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102만명이 청년실업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 경제성장율은 3.1%로 금년에도 3%대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청년 고용시장에는 아직 훈풍이 불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실업율이 완전고용 수준인 2.8%까지 떨어졌습니다. 대졸 예정자의 95% 이상이 새 직장을 얻었습니다. 일인당 구할 수 있는 일자리 숫자인 유효구인배율은 1.56으로 44년만에 최고치입니다. 2012년 집권한 이래 아베 신조 총리는 친기업 친투자 정책을 밀어부쳤습니다. 재계의 본산인 게이단린 회장을 정부의 경제재경자문위원으로 임명하고 재계 지도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법인세율도 내렸습니다. 재택근무제, 한정사원제, 임금피크제 등 고용유연화를 통해 구인난을 최소화하고 생산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트럼프는 감세와 규제완화에 올인했습니다. 1.5조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었습니다. 설비투자 지출에 5년간 즉시 상각을 허용했습니다. 규제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1600개에 달하는 규제조치를 유보하거나 순연시켰습니다. 기업들은 이에 화답해 임금인상과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분기 성장률은 2.6%에 달합니다. 증시도 대호황입니다. 작년에 스탠더드앤푸어스 지수가 19%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25%, 28% 올랐습니다. 실업율은 4.1%로 2000년 이후 최저수준이고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45년래 최저치입니다. 친기업 정책이 낳은 괄목할 성과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3300페이지가 넘는 노동법규를 과감히 손질한 것은 경직적인 노동시장으로는 20%가 넘는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 때문입니다. 높은 청년실업율과 비정규직 비율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입니다. 해고와 채용이 보다 유연해질 때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기업이 양질의 고용창출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 진행자 - 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이었습니다 박종구 총장은 교육과학 기술부 이차관 한국 폴리텍 대학 이사장을 역임했고 인재 한명이 수만명을 이끌어 간다는 신념으로 창의적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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