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라디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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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와 최저임금_강용 학사농장 대표_라디오칼럼_20180118

■ 방송시간 월요일 - 금요일 AM 08:53-
■ 연출 황동현
■ 작가 박현주
■ 1월 18일 목요일
■ 강용 학사농장 대표

■ 참새와 최저임금

◆ 강용 학사농장 대표 -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농사일을 했고 지금도 농업으로 살아갑니다. 당시의 농업은 대부분 벼농사가 주가 되다보니 여름 방학만 되면 논에 가서 새를 쫒아야 했습니다. 멀리 논 끝에 않은 참새 떼를 쫒기 위해 훠이 훠이~소리치며 논둑길을 뛰어가다가, 어쩌다 뱀이라도 밟을 때면, 참새들이 원망스러워서 다 잡아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1958년 중국에서는 전국의 참새를 다 잡아 버린 적이 있습니다.
모택동이 농촌 순시를 가다 벼를 쪼아 먹는 참새 떼를 보고 식량을 축내는 해로운 해충이라고 화를 내자, 곧바로 참새 섬멸 지휘부가 만들어지고, 학자들은 참새 한 마리당 2.4kg을 먹어대니 참새를 없애면 70만명의 식량을 더 생산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전국에서 새총 꽹가리 징을 쳐대며 섬멸 작전에 돌입했고 1958년 한해에만 약 2억마리 이상의 참새를 잡아 들판에서는 참새를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모두들 벼의 수확량이 대폭 늘어 날것이라며. 풍년을 기대하던 그해...

중국의 농촌은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참새가 없어지자 메뚜기와 해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농작물을 습격했으며, 결국 3년간 대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을 격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당시 지도부가 그런 결과를 예측하고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생각이 충분하지 않았던 그 작전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중국의 농촌과 농민들이었습니다.

요즘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농업 역시 논쟁이 뜨겁습니다. 결정된 제도이니 당연히 따라야겠지만, 2016년기준 농가평균 소득 약 3700만원, 그 중 농업소득 1000만원이라는 초라한 통계를 보면,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고용한 2만7천명이라는 외국인 근로자를, 숙식까지 제공하며 채용하기에는, 힘겨워 하는 농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미래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건지, 겨우 농부인 제 지식으로는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 농업 분야만 혜택을 달라는 것도 아니지만,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중심의 일률적인 정책보다는, 가격등락이 극심하고 퇴근시간이라고 끝낼 수도 없는, 농업현장의 사실 중심의 정책들이 잘 만들어져, 농부들에겐 너무나 버겁기만 한 이 상황이 슬기롭게 잘 해결되어, 모두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정치 언론 학자들 역시, 최저임금도 주기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그 최저임금이라도 받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따지고 보면 비슷한 서민들의 대립을 부추기는 듯한 주장보다,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내일의 방안을 위해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학사농장 강용 대표였습니다. 강용 대표는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하는 학사농장 유기농 농협 협동조합을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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