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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과 경제 활성화_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_라디오칼럼_20180102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박현주
■ 1월 2일 화요일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청년고용과 경제 활성화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청년실업이 별반 개선될 징후를 보이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제 호전으로 수출과 내수가 늘어나는데 청년 일자리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지난 10월 청년실업률은 8.6%로 1999년 이래 동월 기준으로 최고 수치입니다. 체감실업률도 21.7%로 통계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첫째로 유연한 노동시장에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 교수의 주장처럼 우리나라의 높은 청년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율은 경직된 고용시장의 산물입니다. 3.4%에 불과한 강성노조가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임금비율이 54.5%에 불과합니다. 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를 도와준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 전 총재는 노동시장의 왜곡이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나 국제경영개발원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효율성이나 노사협력 관행 등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독일이 5%대의 유럽 최저수준 청년실업률을 기록한 것은 하르츠 노동개혁으로 해고가 용이해지고 노동비용의 가파른 상승을 억제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규제덩어리 노동법규를 손본 것은 노동시장의 왜곡된 룰을 시정해 25%대의 청년실업난을 해소하려는 노력입니다.
둘째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은 11월 22만8천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율이 4.1%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11월 취업자 수가 25만3천명으로 2개월째 30만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기업정책으로 기업이 고용확대에 나섰습니다. 과감한 규제혁파로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0%로 인하하고 소득세, 상속세, 자본이득세를 줄이는 감세법안의 의회통과 가능성이 커진 것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기업 때리기’가 아니라 기업사기를 북돋아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서비스업이야말로 양질의 고용창출자이고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고용창출계수를 비교해 보면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2배를 넘습니다. 2006-15년 사이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35만개, 서비스업에서 316만개가 창출되었습니다.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도 45%에 불과합니다. 프랑스 87.8%, 미국 82.6%, 일본 77%와 크게 차이납니다. 서비스수지는 작년 17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규제개혁으로 서비스업의 영역 확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전문 의료인력 국가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의약품의 글로벌 점유비가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카지노산업 유치, 마카오의 복합 휴양도시로의 변신 등은 관광산업이 일자리의 보고임을 잘 보여줍니다. 판교의 현대백화점, 미사리와 고양의 신세계 스타필드 성공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청년일자리는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 진행자 - 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이었습니다 박종구 총장은 교육과학 기술부 이차관 한국 폴리텍 대학 이사장을 역임했고 인재 한명이 수만명을 이끌어 간다는 신념으로 창의적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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