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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_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_라디오칼럼_20170808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박현주
■ 8월 8일 화요일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성장이 4가지 기본방향입니다. 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로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겠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대전환 한다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배를 통해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초유의 경제실험이 될 전망입니다.
이를 뒷받치기 위해서 재정지출을 경상성장율 보다 빠르게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인상도 불가피할 듯합니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상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활성화, 노동시장 개혁, 저출산·고령화 충격 대처와 같은 정책이 병행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고용창출 능력이 배나 됩니다. 관광, 의류, 컨벤션, 교육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부문이 많습니다.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은 2015년 기준 70.1%나 됩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4.6% 보다는 아직 낮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미국경제가 되살난 것은 서비스산업 덕입니다. 2010년 이래 약 1400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실업률이 10%대에서 4.4%까지 크게 떨어졌습니다. 판교의 현대백화점, 하남의 신세계 스타필드는 일자리의 보고입니다.
둘째로 노동시장이 좀더 유연해져야 합니다. 최저임금 16.4%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움직임으로 기업의 고용창출 여건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저하 배경에는 경직적 노사관계와 높은 노동비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일이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경제의 우등생으로 변신한 것은 하르츠 노동개혁으로 노동비용 감소와 유연한 고용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애물단지 소리를 듣던 스페인 경제가 소생하기 시작한 것은 노동개혁으로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허브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청년실업률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셋째로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연간 신생아 수 40만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금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합계출산율도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고령화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2025년 성장률이 20%대로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웃 일본은 장관급인 1억 총 활약상을 임명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극대화를 위한 ‘우머노믹스’를 아베노믹스의 핵심 어젠다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가정친화적 고용정책, 베이비부머에 대한 체계적 재교육, 노인빈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등 인구쓰나미에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향후 5년이 우리 경제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 진행자 - 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이었습니다 박종구 총장은 교육과학 기술부 이차관 한국 폴리텍 대학 이사장을 역임했고 인재 한명이 수만명을 이끌어 간다는 신념으로 창의적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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