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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제언_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_라디오칼럼_20170613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박현주
■ 6월 13일 화요일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제언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일자리 창출이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일자리 위원회가 가동되고 일자리 수석이 청와대에 신설되었습니다. 일자리 100일 계획도 발표했고 일자리 질적 개선을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 일원의 예산도 반드시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 특히 청년일자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대 현안입니다. 지난 4월 청년실업율은 11.2%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청년실업율은 10.7%로 2014년 10%를 넘어선 이래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으로 1만2000명의 공무원을 채용하는 등 일자리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일자리만으로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고용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투자심리를 진작하며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혁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미국의 실업율이 16년만에 최저 수준인 4.3%로 떨어진 이유는 기업이 감세, 규제완화 등 트럼프 행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적극 화답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실업율은 2.8%로 사실상 완전 고용상태를 보여줍니다. 구직자 일인당 일자리가 1.48개가 되는 등 일자리가 넘쳐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로 기업의 투자,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가 정신을 높이고 규제를 혁파해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심리를 자극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적극 활성화해야 합니다. 관광, 의료, 교육 등 일자리 창출이 높은 서비스부문이 많습니다. 매년 40만명이 고용시장에 신규로 진출합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을 양질의 고용창출자로 인식해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사업별 고용유발계수를 비교해 보면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1.5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은 1999년 50.2%에서 2015년 70.1%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이 있는 의료, 관광 등을 전략산업화해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최근 논쟁이 가열화되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문제는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시 중소기업 부담이 2018-20년 사이 140조원 는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14%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 81.5%가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다 신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길입니다.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 추진을 기대해 봅니다.
◇ 진행자 - 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이었습니다. 박종구 총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이차관, 한국 폴리텍 이사장을 역임했고 인재 한 명이 수 만 명을 이끌어 간다는 신념으로 창의적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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