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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에 대한 관심_한신애 광주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_라디오칼럼_20170606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박현주
■ 6월 6일 화요일
■ 한신애 광주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난민에 대한 관심
◆ 한신애 광주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전쟁이 없고 평화롭고 누구나 자신들이 살고 싶은 나라에서 자신들이 삶의 터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안정되고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에피오피아 독재정권의 탄압을 피해 도망쳐 온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쪽을 향해 난민인정 심사완화와 취업문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문화재단 문화다양성증진단 회의에서 바슈무쿨 광주유니버설문화원장은 광주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신청자가 1,800명이 넘고 청소년 난민들의 학교 문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난민을 지원해주길 요청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작년에 난민 부부의 10살 된 딸의 한국어교육을 지원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하였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 난민들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공감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1992년 유엔 난민법에 서명했고 1994년부터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첫 난민 인정자는 2001년에야 나왔습니다. 2006년에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한국에 유엔난민기구 대표부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2013년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지만 난민수용률은 한 자릿수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공포로부터 도망 나온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난민 지위를 획득할 때까지 불법 체류라는 차선책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이민과 달리 난민은 박해, 분쟁, 폭력 등 공포로 인해 출신국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이후부터 2015년 7월 말까지 한국에 난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총 1만2208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522명(4.2%)에 불과했습니다.
2016년에는 7,542명이 신청하였는데 난민 인정자는 98명입니다.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율은 3~4%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아직 난민 문제는 생소하고 분쟁지역과 거리도 있어서 난민 문제가 멀게 느껴지는데, 한국 경제규모를 보면 난민 문제에 더 기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불법이주민의 조사, 단속을 담당하는 출입국 직원이 난민업무를 하는 지금의 구조는, 인도적 관점과 다른 난민 심사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 관점을 가지고 난민심사를 할 수 있는 난민 전문관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난민들은 언어소통도 안되고 문화 적응도 더 어렵고 어린이, 청소년들은 연령에 적합한 학교 학년에 들어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난민은 정치·외교적 실패로 발생하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해결책만으로는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정치적 문제를 풀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여 정부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난민의 삶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관심은 함께 사는 이웃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한국은 후원금 규모로 보면 한국은 유엔난민기구 후원국 중 10위 안에 든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정책도 발전되어야 하겠습니다. 인권도시 광주와 광주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 진행자 - 광주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신애 센터장이였습니다. 한신애 센터장은 오랫동안 사회복지사로 활동했고 현재는 광주 북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광주 북구 건강 가정 지원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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