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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가 답이다_김영주 광주전남 ICT협회 회장_라디오칼럼_20170531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박현주
■ 5월 31일 수요일
■ 김영주 광주전남 ICT협회 회장
■ 신재생에너지가 답이다
◆ 김영주 광주전남 ICT협회 회장 - 얼마 전 어느 TV 예능프로그램에 나온 가족의 인터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동남아의 섬으로 이민을 준비하는 젊은 부부 가족이었는데요. 초등학생인 딸이 ‘미세먼지와 전쟁위험’ 때문에 이민 가고 싶다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연유나 옳고 그름을 떠나 ‘환경’이 ‘안보’와 같이 중요해진 세상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주고 있는 문 대통령의 지시 3호가 “미세먼지 대책 시행하라”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환경을 우선시하는 에너지 정책'을 선언한 것입니다. 석탄화력발전기 가동 중단 외에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인 곳을 재검토한다는 '탈(脫)석탄'공약의 확인입니다. 또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취소하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노후한 월성 1호기 폐쇄와 설계수명 초과 원전 즉각 폐쇄 등, 공약에 들었던 ‘탈원전’도 추진됩니다. 앞으로 전력수요는 현재 4.7% 비중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은 2030년 20%로 늘려 채운다는 게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구상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지열 파력 조력 바이오 등 탄소배출을 수반하지 않는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지만, 가장 크고 중요한 분야가 태양광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문 대통령 경제철학 J노믹스’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란 목표 중 56%의 비중을 차지하는 태양광시장은 현재 누적기준 5기가와트 10조원 규모에서 37기가와트 74조원 규모로 7배 이상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에도 대가가 있습니다.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친환경발전으로 전환하면 발전원가가 상승해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신재생에너지도 탄소배출은 없지만 자연·경관훼손, 소음 등 공해유발이라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정책의 혁신을 위해선 이해당사자인 전 국민의 이해와 합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차산업혁명시대 에너지산업은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소비자가 공급자가 되고, 가정·지역사회 단위의 에너지 자급자족도 가능하고 소사업자도 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문제, 일자리 창출, 소득격차 해소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도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국토 이용에 대한 의식을 바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국가 인류의 대안 없는 미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전 국민의 이해와 참여와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개인, 지역사회의 단기적 이익을 떠나 국가와 후손의 미래를 위한 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략에 힘을 실어 줄 때입니다.
◇사회자 - 광주전남 ICT협회 김영주 협회장이였습니다.
김영주 회장은 광주전남 정보문화 산업진흥원장을 역임했으며 공공기간의 문화사업 분야의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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