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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국가 경쟁력이다_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_라디오칼럼_20170414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박현주
■ 4월 17일 월요일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여성이 국가 경쟁력이다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사회 진입, 신생아수 40만명선 붕괴로 상징되는 인구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11-15년 3.2%에서 2016-20년에는 2.7%로 2021-25년에는 2.3%로 낮아진다고 전망하였습니다.
저성장과 인구 쓰나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력에 대한 인식 변화가 시급합니다. 여성을 국가경쟁력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2015년 55.7%로 2013년 53.9% 보다 높아졌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7.4% 보다 낮습니다. 34개 회원국 중 32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남녀 임금격차도 40%나 되 OECD 국가 중 가장 큰 편입니다. 경제잡지 포브스에 따르면 글로벌 500대 기업의 여성 경영인 비율은 18%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7%에 불과합니다.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친화적 정책을 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유도해야 합니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페널티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미국의 카이저 가족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4분의 3의 여성이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가 가능하면 직장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과 같은 수준으로 높아지면 노동력이 800만명 증가해 국내총생산(GDP)이 14%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직장 복귀를 강조하는 ‘리턴 맘’ 정책 보다 결혼, 출산 후에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딸 이반카 트럼프가 여성의 유급휴가를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국은 선진국 중 여성의 유급 출산휴가가 의무화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근로여성에게 매우 필요한 제도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70%이상의 높은 고용률과 출산 후 70-80% 가까운 직장 복귀율을 보이는 것은 체계적인 가정친화적 정책의 소산입니다.
여성의 유리천정을 깨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신중하고 조직 친화적이며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세계경제포럼의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는 0.65로 145개 국가 중 115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이 200만명이나 됩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만도 60조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력단절 여성의 재교육 비율은 1.4%에 불과하고,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비율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라고 주장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 주장처럼 여성의 역할이 확대될 때 한국 경제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여성이 경제의 신 성장동력입니다.
◇ 진행자 - 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이었습니다. 박종구 총장은 교육과학 기술부 이차관 한국폴리텍 대학 이사장을 역임했고 인재한명이 수 만명을 이끌어간다는 신념으로 창의적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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