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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에 바라는 과학기술정책_한은미 전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_라디오칼럼_20170316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박현주
■ 3월 16일 목요일
■ 한은미 전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
■ 차기 정부에 바라는 과학기술정책
◆ 한은미 전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 - 광주광역시는 매해 시, 도별 지방과학기술진흥 추진실적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2016년 광주의 계획 대비 실적 달성도는 전국 평균 88%를 훨씬 밑도는 62.6%로서,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스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기타비 항목인 신재생 에너지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계획 대비 23.2%로 현격하게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 앞에 지역의 자체적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방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제8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제4차 종합계획이 금년 2017년에 종료가 되므로, 향후 5년 동안의 차기 계획을 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5차 종합계획을 앞두고 이 지역의 지방정부는 움직임이 잡히지 않습니다. 때마침 대선까지 앞두게 되니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을 위한 전략적 대응을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각 당의 대선주자들이 과학기술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나 실제 이 지역의 과학기술 정책을 제시할 책임 있는 씽크 탱크가 없습니다. 평가의 지표가 되는 달성도라는 것은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숫자 장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지역의 경제를 책임지는 약속입니다.
세상이 안팎으로 많이 변해있습니다. 수많은 정부실패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 산업·경제의 어려움, 정치·외교의 불확실이라는 현 상황에서 이제는 이대로 가면 안된다는 과학계의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현 정부가 위기를 맞았고, 중국발 위기, 가계부채 위기, 인구절벽이 결국 양극화, 저성장, 고실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비전이 안보인다는 점입니다.
최근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에서는 ’차기 정부에 바라는 과학기술 정책‘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과학기술정책 문제점을 들추어보자면
첫째, 정부는 세상이 변했는데 옛날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해왔습니다.
권력중심, 특정인을 낀 관계 중심, 그리고 정부주도 방식입니다.
둘째, 너무도 빈약한 정부의 지식역량 즉 연구역량입니다.
우리나라 민간연구소의 연구인력 규모는 한국:일본;미국 순으로 보자면 1:10:10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는 정부연구소를 키우지 않고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광우병, 조류독감 같은 큰 이슈가 발생하면 지식층을 동원한 토론회만 무성합니다. 인건비를 연구비에서 확보해야하는 PBS 제도, 임금피크제, 줄세우기 평가 등에서 벗어나는 변화가 시급합니다.
넷째, 정부는 공공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의 지식을 키워서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외국 지식을 선호하니 국가 자주성이 위축됩니다.
정책지식과 유용하고 다양한 지식이 정부와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기업연구소 간에 단절되고 일방적 지시와 평가로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이라는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으나 성과 창출은 미흡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자율성이나 자체혁신역량이 부족 등 구조적인 한계를 노출시켜 왔습니다.
이제 인프라 확충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R&D기획, 관리 역량 등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역과학기술혁신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 과학기술계의 책임 있는 씽크탱크를 요구합니다.
◇ 진행자 - 전남대학교 화학공학부 한은미 교수였습니다. 한은미 교수는 한국 여성과학 기술 지원센터 호남 제주권역 사업단 단장을 역임했으며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 연합 호남권 공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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