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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재앙의 현실화_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_라디오칼럼_20170309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박현주
■ 월 9일 목요일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인구 재앙의 현실화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인구 3대 재앙이 올해 한꺼번에 터질 예정입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신생아 40만명 선 붕괴, 고령 사회 진입이 그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한국 경제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듭니다. 2020년부터는 매년 30만명씩 줄어들어 2065년에는 2062만명까지 줄어들 예정입니다. 지난해 신생아가 40만 6300명으로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금년에는 40만명 선이 붕괴되어 사상 최초로 30만명대로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합계출산율은 1.17명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8명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연말쯤 14%를 상회해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수명이 81세를 넘어섰고 지구촌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이후 10년간 80조원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률과 급속한 고령화였습니다. 저출산의 핵심 원인은 아이를 낳아 키우기 힘든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결혼·출산을 하게 되면 갖가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경력단절이 일어나고 직장 복귀가 어렵습니다. 일·가정 양립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이 190만명을 넘는 것은 일·가정 양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친화적 정책을 펴온 북유럽 국가들 즉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는 고용률이나 직장 복귀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 대책,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 주택·교육 정책 등이 유기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생산인구 감소 문제는 적극적인 이민정책, 생산성 향상 등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2015년말 외국인은 190만명으로 인구의 3.7% 수준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런던의 금융산업 발전은 이민자가 주도했습니다. 선진국 중 이민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일본이 유일합니다. 생산성 증대나 여성의 경제활동률 향상 역시 시급합니다. 선진국의 70%선에 불과한 생산성, OECD 평균보다 훨씬 떨어지는 여성고용률 등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고령화 충격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 일본, 독일, 이태리 등과 같이 지구촌 초고령 국가가 될 듯합니다. 2020년에는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인구절벽이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7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등 신중년층에게 인생 이모작이 가능토록 사회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합니다. 공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갖춘 비율이 14%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은 2015년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일하고 싶은 중장년층에게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기초연금 활성화나 노인 일자리 제공 등 체계적인 노인 소득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 진행자 - 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이었습니다. 박종구 총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이차관 한국폴리텍 대학 이사장을 역임했고 인재 한명이 수 만명을 이끌어 간다는 신념으로 창의적인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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