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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칼럼_20190422_방만한 재정운용을 경계한다_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진행 김두식
■ 방만한 재정운용을 경계한다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재정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고용, 저투자의 늪에 빠지자 재정 확대를 통해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는 풍조가 만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전 재정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무성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추경편성은 방만한 재정운영의 단적인 예입니다. 미세먼지 대책 소요재원 등을 이유로 수조원대의 추경편성이 공식화되었습니다. 내한한 국제통화기금(IMF) 사절단의 추경편성 필요성 발언이 일조했습니다. 그러나 470조원 수퍼 예산이 편성돼 집행된 지 3개월 만에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소망스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추경 편성이 뉴노멀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국가 재정법상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올해도 추경을 편성하면 2015년 이후 5년 연속 편성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지난해 3.8조원 추경 사업 중 집행이 완료된 사업은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 2월까지 집행율은 평균 91.4%에 그쳤습니다. 지방지치단체의 복지성 현금 지출이 과도합니다. 성남시는 3년 전부터 연 100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분기당 25만원씩 1년간 청년배당을 실시합니다. 2022년까지 약 6900억원이 소용될 전망입니다.
현금 복지는 한번 실시하면 중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재정난에 빠진 나라들은 한결같이 과도한 복지 지출로 경제가 망가졌습니다. 복지 포퓰리즘만큼 중독성이 강한 정책은 없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우려스럽습니다. 24조원의 사업이 조사 면제 대상입니다. 올 예산 470조원의 5%에 달합니다. 예타가 정치가 되었다는 비판이 무성합니다. 예타는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때 도입한 제도입니다. 재정규율이 훼손되면 국본(國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친기업 친투자 정책이 정답입니다. 미국은 지난 3개월간 월 18만개씩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실업률은 3.8%에 불과합니다. 월스트리트 종사자 71%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점치고 있습니다. 경제가 활황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책임있는 재정운영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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